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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에 관한 연구 : Study of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n China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원우-
dc.contributor.author김애려-
dc.date.accessioned2019-05-07T03:43:39Z-
dc.date.available2019-05-07T03:43:39Z-
dc.date.issued2019-02-
dc.identifier.other00000015589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107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9. 2. 이원우.-
dc.description.abstract중국의 행정허가제도는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질서 및 공익을 보호하고,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며,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래 중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바, 중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행정허가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이하 「행정허가법」이라 한다)은 8개의 장과 8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4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행정허가법」을 통하여 중국은 행정의 법 집행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중국 행정체제 개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그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허가법」의 입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중국 행정허가의 개념 및 그 본질적인 특성과 성질을 검토하고, 행정허가제도의 연혁과 행정허가법 제정의 의의에 대하여 살핀다(제2장). 또한, 「행정허가법」의 주요 내용인 행정허가의 설정, 허가의 신청과 수리, 심사와 결정, 기간, 청문, 법적 책임에 관하여 검토한다(제3장). 나아가 「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의 공개, 공정, 편민(便民) 등 원칙을 정립하고 청문, 신뢰보호 등 제도를 설정하는 등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행정허가법」 집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바,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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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s established for maintaining economic system, public order and public interest, also is for protecting the resources and environment, for securing the civil rights and so on. Today, people attach more and more importance to democracy and nomocracy, therefore,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s in an urge to be reinforced. As maturing marketing economy is coming near.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consists of eight parts and eighty three articles, and it came into force upon July 1, 2004. The introduction of the law enforcement practice for our permission to provide a more clear legal basis for the deepening of Chinas administrative reform, with a very positive sense. However, the Act from July 1, 2004 since the implementation in practice, also exposed many problems, legislation led to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Based on this, In chapter Ⅱ, author overviewed the present administrative licensing system in China, discussed some basic theories on, went over the general developing history of administrative licensing in China, and pointed out the realistically signific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In chapter Ⅲ, author pointed out the create of administrative license, application and acceptance, inquiry and decision, period, hearing, legal liability.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provides the of the principles of openness, fairness and convenience for the people of administrative licensing, and provides the systems of witness hearing and the reliance interest protection, which has an important significance in the Chinese legal construction proces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a lot of legal issues were exposed in the enforcement process. In chapter Ⅳ, the author gave her some advices on how to perfect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of Administrative Licensing Law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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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용어의 정리
Ⅰ. 연구의 구성
Ⅱ. 용어의 정리

제 2 장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의의와 종류
제 1 절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Ⅰ.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연혁
1.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필요성
2.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 과정
Ⅱ. 중국 「행정허가법」의 제정의의
Ⅲ. 중국 「행정허가법」과 개별법의 관계

제 2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과 성질
Ⅰ.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개념과 특징
1. 행정허가의 개념
2. 행정허가의 특징
Ⅱ.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성질
Ⅲ. 행정허가의 성질에 대한 평가

제 3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분류
Ⅰ. 학문적 분류
1. 범위와 독립성을 기준으로
2.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기준으로
3. 격식 요건을 기준으로
4. 부관이 붙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5. 국민권리를 기준으로
Ⅱ. 법적 분류
1. 보통유형
2. 특허유형
3. 자질유형
4. 인증유형
5. 등기유형
Ⅲ. 법적 분류에 대한 평가

제 3 장 중국 「행정허가법」의 주요내용
제 1 절 중국법상 행정허가의 기본원칙
Ⅰ. 법정원칙
1. 설정주체와 설정권한의 법정
2. 범위의 법정
3. 실시기관과 그 권한의 법정
4. 조건과 기준의 법정
5. 절차의 법정
Ⅱ. 공개원칙
Ⅲ. 공정원칙
1. 행정허가설정의 공정
2. 행정허가실시의 공정
Ⅳ. 효율원칙
Ⅴ. 신의성실원칙

제 2 절 행정허가의 설정
Ⅰ. 행정허가설정의 개념과 기본원칙
1. 행정허가설정의 개념
2. 행정허가설정의 기본원칙
Ⅱ. 행정허가설정의 주요내용
1.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는 사항
2. 행정허가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3.《국문원이새로운행정허가의설정을엄격히통제하는데관한공고》

제 3 절 허가주체와 허가절차
Ⅰ. 허가주체
1. 행정허가의 실시기관
2. 행정허가 실시권한의 집중
Ⅱ. 허가절차
1. 허가의 신청과 수리
2. 허가기간
3. 청문절차
4. 허가의 심사와 결정

제 4 절 위법한 행정허가의 효과
Ⅰ. 허가의 취소와 말소
1. 허가의 취소
2. 허가의 말소
Ⅱ. 법적 책임
1. 공무원의 법적 책임
2. 신청인의 법적 책임

제 4 장 중국 행정허가제도의 개선방안
제 1 절 행정허가의 설정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 2 절 허가주체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 3 절 청문절차
Ⅰ. 문제점
Ⅱ. 개선방안

제 4 절 감독제도
Ⅰ. 문제점
1. 사후감독 부족
2. 책임 추궁 시스템 부족
Ⅱ.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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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중국법상 행정허가제도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Study of Administrative Licensing Policy in China-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IN AILI-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9-02-
dc.contributor.major행정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55895-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26▲000000000039▲00000015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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