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논문은 서론 외에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우선 본 논문의 연구주제를 선택한 배경을 소개하였다. 중국에서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발전이 이상적이지 못한 데에 관하여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하여 한다는 문제의식과 동시에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외국기업에서 글자체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나타난 컴퓨터 글자체 관련 권리침해 분쟁 소송을 분석해본다면 중국의 현행 법체계에는 이와 연관된 명확한 법률이 없으므로 법원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근거할 법률이 없고 판사개인의 법률지식 소양에 의해 주도되는 이유로 판결결과에 차이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글자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법률제도와 공공정책의 보호가 필요한데 이는 지식재산권 영역의 이론과 실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한다. 다음으로 논문의 연구목적과 내용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적 속성을 정의하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분석하며 외국입법례의 경험을 참고하여 저작권 입법건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컴퓨터 글자체 관련된 법률보호 연구 상황을 요약하여 정리 하면서 본 논문에서 연구 할 문제를 제기 한다. 다시 말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첫째, 국내외 컴퓨터 글자체 보호패턴에 연관된 연구를 보면 쟁점은 대부분 컴퓨터 글제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있는데 이에 따라 필자는 컴퓨터 글자체 보호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적합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중국내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서 본 주제를 연구함에서의 핵심과 어려운 부분을 제시한다. 외국의 연구 현황을 고찰하는 것은 본문이 연구하는 전향적 문제를 해결해준다.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글자체 발전은 상대적으로 성숙된 단계에 속하는데 이러한 패턴은 연구에 있어 시야를 넓혀줄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주요하게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현황과 문제를 제기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부분은 세 개 부분으로 나뉜다. 컴퓨터 글자체 관련개념에 대한 정리,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의 발전 현황 및 컴퓨터 글자체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다. 여기에서 컴퓨터 글자체 관련개념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목적은 컴퓨터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속성을 정확하게 정의 하려는데 있다. 관련개념에 대해 정의한 이유는 개념의 모호성과 사용 혼란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컴퓨터 글자체, 글자체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뒷부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에서 어떠한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중국에서의 컴퓨터 글자체 산업 발전현황을 소개하면서 현재 중국 컴퓨터 글자체 산업에 나타난 문제를 하나씩 제기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외국기업에서 글자체를 구매하여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을 제기한다. 다음으로 산업발전 현황에 이어 법률제도, 산업발전, 글자체의 가치 및 지식재산권 이익평형의 원칙과 노동이론 등 각 측면에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제3장은 컴퓨터 글자체 저작물성에 대한 분석이다. 본 장은 컴퓨터 글자체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의 핵심과 어려운 부분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먼저우선 각 나라의 컴퓨터 글자체 관련 연구 및 판례와 입법현황을 요약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중국 관련 판례와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중점적으로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의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관점에 대한 합리성을 증명한다. 즉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는 실용예술작품으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관점이다. 폰트 프로그램의 컴퓨터 프로그램 작품속성은 현재 학계에서 합의를 이루었기에 본문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논술 하지는 않았다. 지적해야 할 점으로는 폰트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독립된다. 수출 대상으로서의 컴퓨터 글자체 단자와 이러한 형상을 런더링 하는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서는 상호 독립적인 두개의 작품이다. 즉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가 독창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더라고 폰트 프로그램이 독창성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폰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코드의 설계나 폰트의 설계가 모두 디자이너 개인이 독립적으로 창작하고 작품에 개인의 창의와 사상가치가 반영될 수 있다면 폰트 프로그램이 상대적인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다음 중국 <저작권법>중 작품의 의미와 독창성의 요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프로그램의 법률속성에 대해 명확히 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저작권 보호필요성과 과학성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중점적으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필자는 현재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와 폰트 프로그램의 권리내용과 라이선스 패턴을 바탕으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적용 및 한계(제한)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 사용, 권리 소진, 묵시적 허가 등 측면에서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 보호의 한계를 논하였다. 이어서 선의적인 권리침해자의 법적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통해 컴퓨터 글자체 저작권보호의 한계에 도달하게 할 수 있음을 제기 한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글자체 권리침해 유형과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접촉+실질적 유사 표준이 권리침해 판단에 있어서의 적용과 핵심적 작용을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입법론을 제기하였다.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 폰트 파일의 저작권 성질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 저작권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컴퓨터 저작권 행정 등록 제도를 보완하고,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고, 컴퓨터 글자체 업계에 대한 규범화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국내의 컴퓨터 글자체 보호 현황에 대한 고찰에서 알다시피 각 나라가 컴퓨터 글자체 법률보호 패턴을 고려할 때 자국의 법률체계와 제도의 완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야하는 외에 자국의 산업발전 목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각 나라에서 적용하는 보호 패턴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 현행의 법률체계와 산업발전현황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의 차원에서 컴퓨터 글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이라 생각 한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컴퓨터 글자체 및 단자를 응용미술저작물로,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에 포섭시켜야 한다. 중국의 입법기관은 컴퓨터 글자체의 특징과 내재의 문제와 결함에 근거하여 실행 가능한 법률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檢察院）과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具體問題具體分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사법해석을 진행하여 각 급 법원이 같은 유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컴퓨터 글자체, 단자 및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의무 내용뿐만 아니라 완전한 법률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연관된 힘을 모아 국내 컴퓨터 글자체 산업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제기하고법이 과거에 있어서는 문명의 산물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문명을 수호하는 도구이며

미래에 있어서는 문명을 증진시키는 도구하는 사상과 함께 컴퓨터 글자체의 법률보호가 산업발전에 주는 영향을 다시 한 번 강조 하고 컴퓨터 글자체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