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간의 단축이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04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로기준법의 시행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등 적용된 점에 착안하여 다그룹-다시점(multiple groups multiple time periods) 이중차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동시에 흡연 확률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증가의 경우 남성 및 장시간 근로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와 중고연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일수록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흡연은 남성과 고학력자, 청년층에서 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장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 증가와 더불어 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류실험(falsification test)을 통한 강건성 검증을 통해 분석의 결과가 근로기준법 개정의 효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근로자 개인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추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근로자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