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다기능 효율성 지표를 활용한 미집행공원 보전 및 해제 우선순위 평가

Abstract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미집행공원에 대한 보전 및 해제 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보전 및 해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계서비스 및 그린인프라스트럭처의 맵핑 방법에 착안하여,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과 혜택에 주목하고 도시공원 조성 비용을 고려하는 지표로서 도시공원 다원적 기능 효율성 지표(Urban Park Multifunctional Performance Index, UMP Index)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다. UMP 모형으로 도출한 정량적인 점수를 통해 공원으로서 조성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보전 및 해제의 판단 대상을 기존 미집행공원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10m 단위 격자마다 UMP 점수를 부여한 지도를 구축하여, 미집행공원 간 우선순위 판단뿐만 아니라 미집행공원 구역 내 보전 및 해제 우선 구역을 판단하였고, 미집행공원 외 지역에서 잠재성 있는 신규 후보지를 도출하였다. 모형 적용을 통해 도출한 결과가 기존 지정공원의 양적･질적 총량에 비해 효율적으로 개선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해 기존 계획된 지정공원과 연구 결과의 대안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미집행공원과 신규 후보지, 경계 추가구역의 보전 및 해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 기준점수의 대안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의사결정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에 앞서, 현재까지 미집행공원에 대한 영문 표기에 대해 약속된 바가 없어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여 영어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어원학적 의미를 탐색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번역어를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UMP 지표 선정 결과, 8가지의 최종 지표와 4가지 상위 계층 구조를 설정하였다.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구조는 서식지 중요성과 생태 연결성 지표를 포함하는 생태환경적 기능, 기온 저감과 투수성 지표를 포함하는 환경조절적 기능, 공원 접근성과 서비스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는 사회이용적 기능, 점유시설 면적비와 사유지 보상비 지표를 포함하는 공원조성비용으로 설정하였다. 지표 간 상대적인 중요도를 설문한 AHP 분석 결과, '공원 접근성', '서식지 중요성', '서비스 형평성', '기온 저감', '사유지 보상비', '생태 연결성', '투수성', '점유시설 면적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UMP 지도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결과, 미집행공원 55개소, 신규 후보지 254개소, 공원 경계 재조정 구역 34개소의 보전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미집행공원의 경우, 3ha 이상의 대규모 미집행공원은 주로 거점 녹지와 가까이 있거나 규모가 큰 공원 위주로 높은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1ha 이상의 중규모 미집행공원의 경우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사회이용적 기능 측면에서 점수가 높은 공원 위주로 높은 우선순위가 선정되었다. 1ha 미만의 소규모 미집행공원의 경우에도 역시 주거인구 밀도가 높은 곳 위주로 우선 보전 공원이 분포하였다. 다음으로, 특히, 신규 후보지의 경우에는 면적 4.93㎢의 잠재적인 지역을 발견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경계를 구획하여 유형화할 수 있었다. 수원시 내에서 도시공원으로서 높은 다기능 효율성을 보이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유형은 산림(1.08㎢), 아파트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1.14㎢), 교육시설 내 오픈스페이스(0.42㎢), 초, 중, 고등학교 내 운동장(0.45㎢), 하천 및 저수지 주변의 수변공간(0.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 경계 재조정 구역의 경우에는 미집행공원 내에서 일부 해제할 구역과 경계를 추가할 구역을 정량적인 점수와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분석의 결과와 기존 지정공원의의 양적･질적 총량을 비교한 결과, 양적 총량의 비교 기준인 '면적', '개소수', '1인당 공원면적', '공원 면적 중위수', '공원 서비스 면적비', '공원 서비스 인구수'와 질적 총량 비교 기준인 '각 지표별 점수의 합'과 '종합점수의 합'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주제공원을 제외한 기존 지정공원의 1인당 공원면적은 12.3㎡/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법정 기준치 6㎡ 및 국토지표 12.5㎡를 상회하는 면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전 및 해제의 기준점수를 10만점, 1만점, 0.1만점으로 나눈 세 가지 대안에서 모두 긍정적인 개선 가능성을 보였다. 즉, 공원 조성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미집행공원을 해제하는 만큼 효율성이 높은 신규 후보지와 경계 추가구역의 재조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양적･질적 총량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미집행공원의 미매입 토지의 면적을 축소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시설면적의 축소는 예산 절감에 직결되는 방안으로서, 현재 미집행공원이 현재 도시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공원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공원 조성 비용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다. 또한 미집행공원을 해제하는 대신 신규 공원의 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어디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탐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법정 공원이라는 틀 외에도 최근 일상 생활권 내에서 공원 기능으로서 제공 가능한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미집행공원을 해제하고 신규 부지로 교환하는 것의 본질적인 취지는 기한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이후 즉시 토지 매입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토지 매입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되, 그 효용과 비용이 기존 결정 부지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추구한 방향이다.

The sunset law of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henceforth LUUPs) is imminent. The objective criteria are needed to determine the preservation or release LUUP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n Urban Park Multifunctional Performance Index (henceforth the index or UMP index). This indicator is based on the mapping of ecosystem services and green infrastructure. It focuses on the multiple functions and benefits of urban parks and takes into account developing costs of these parks. This paper presents conservation priorities through quantitative scores analyzed by the UMP index. By using the index, I could build a map for the entire city area, not just the areas of LUUPs. Also, The prioritization of areas of LUUPs as well as the preservation priority of specific zones in LUUP areas was evaluated. I found potential new candidate areas except for the areas of LUUPs. Thereafter, I determined wh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rove the issues concerning LUUPs problems by comparing existing parks with the total amount of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andards. I also simulated and provided alternatives to the score of the quantitative basis for preserving and releasing LUUPs, new candidate sites, and additional boundaries. To be grounded in decision making in order to assist with decision making. The result of establishing UMP index, It was set for Nature-ecological function, Environment-control function, Social utilization function, and Cost of developing park. Eight indicators were then selected which were, (1) Importance of ecological habitat, (2) Ecological network, (3) Reducing temperature, (4) Permeability, (5) Urban park accessibility, (6) Equity of park services, (7) Occupied area ratio, and (8) Compensation for private land. The priorities of 55 LUUPs, 254 new candidate areas, and 34 zones resetting the park boundaries were established using the UMPI map. In case of large-scale LUUPs (three ha or larger), this study prioritized areas of large parks and areas close to large green areas. In case of medium-sized LUUPs (one to three ha), high priority areas were primarily located near residential areas with a high score of social utilization function. In the case of small-sized LUUPs of less than one ha, high priority areas of conservation were distributed primarily in areas with a high residential population density. In particular, 4.93㎢ of potential areas for new candidate parks were identified. New candidate park areas were classified and zoned according to land use characteristics. In Suwon City, large areas with high multi-functional efficiency were forest (1.08㎢), open space in apartment complexes (1.14㎢), open space in educational facilities (0.42㎢) and schoolyards (0.45㎢), and waterfront (0.42㎢). In terms of resetting the park boundary zones, some areas to be removed and some areas to be added in the outside of park boundary were presented as alternatives by using UMP index score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existing parks and the alternatives in this study by calculat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otals, all 180 alternatives presented positive improvem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Until now, there were not any quantitative criteria for conservation and cancellation of LUUPs. It is necessary to release the unreasonable areas from the angle of cost, which is not suitable for the present the city situation and does not function as the urban parks. Meanwhile, it is also necessary to designate potential areas of new park as much as the areas of LUUPs are released in order to ultimate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This study established a UMP index and prioritized the areas that are most important to development and release first. The primary intention of this study was to focus on these prioritizations by trading LUUPs and new sites until the deadline of the sunset law. For the purpose,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purchase lands. The quantitative basis of LUPPs in this study will help local governments make more efficient decisions regarding the existing LU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