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와 기업에 대한 경제학 연구

Abstract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는 긍정적 외부성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외부성과는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공기업,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영리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의 종류와 측정 방식, 기업들의 의사결정행태, 사회적 가치와 사회후생의 관계,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제1장에서는 공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공기업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민간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기업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각 기업에 대한 연구도 다른 방향에서 이뤄져왔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들은 사회적 가치라는 큰 주제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치와 사회후생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다룬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거나 저임금고용 상태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의 측정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기업이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가 과소 측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계층의 소득 수준 및 신용제약의 정도를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인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한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 평균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가치는 제2장에서 다룬 방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기업의 형태별로 측정한다.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이 수량경쟁을 하는 꾸르노 과점시장을 가정한 후,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숫자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 영리기업만 존재하는 시장과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공존하는 시장의 사회후생을 비교하여 후자의 사회후생이 더 높으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업은 사회후생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최적의 가중치를 지닌 것처럼 행동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선형수요함수와 이차비용함수를 가정하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속가능함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성과 간의 관계를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데이터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자료와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자료를 이용한다. 자율경영공시에 참여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방식 중 인건비지원과 사회보험료지원만이 사회적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성과는 사회보험료지원에 한해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성과와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cial values that arise from enterprises activities are similar to positive externalities. However, social values and positive externalities are different in the sense that the former is explicitly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enterprises make a decision, while the latter is not. Enterprises generating social values take various forms such as public firms, private enterprises do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enterprises. This paper deals with various aspects of social values and enterprises

the types of social values produced by enterprises, the way to perceive and measure social value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enterprises considering social value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values and social welfare, and the sustainability of enterprises.

In Chapter 1, we examine previous literature on public fir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ocial enterprises. Public firms produce social value in the process of maximizing social welfare, while private enterprises produce social value in the process of maximizing their profit. Social enterprises pursue both profit and social value. Since each of these enterprises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studies on them have been done in different directions. However, each of these studies needs to be discussed altogether on a large topic of social value. We provide the economic meaning of various enterprises in terms of social values and social welfare. Based on them,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suggested.

In Chapter 2, we examine the methods of how to measure social values that enterprises produce. In particular, we deal with the case where social values are produced by providing social services for a low-income group or employing workers in the low-wage employment status. We show that the income level and the credit constraint of the target group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prevent social values from being under-estimated.

In Chapter 3, we propose an economic model of social enterprises to examine their effect on social welfare. We assume that social enterprises maximize the weighted average of profit and social value. Social values ​​are measured according to the type of social enterprises, using the methods discussed in Chapter 2. We compare two Cournot equilibria

the one is where there are only for-profit enterprises in the market and the other is where there are both for-profit and social enterprises in the market when the number of enterprises is given. If the social welfare of the latter is larger than that of the former, we can say that social enterprise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social welfare. We show that social enterprises with a proper weight on social value can improve social welfare. If social enterprises have an improper weight, social welfare can be lowered. In that case, social achievement subsidy can be used as an incentive for social enterprises to behave as if they have a proper weight on social value. We also show that employment model social enterprises can make a non-negative profit and improve social welfare at the same time by using a linear demand function and quadratic cost functions.

In Chapter 4,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of social enterprises by using a fixed effect model. We use two data sets

the one is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data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nd the other is the Social Progress Credit Data provided by Center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tudies. In the case of the voluntary management disclosure data of employment model social enterprises, the subsidies for personnel expenses and social insurance fee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net profit, while only the subsidy for social insurance fees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social performance. In the case of Social Progress Credit data, social progress credit i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enterprises in the long run. However,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progress credit and soci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