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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 요인에 관한 연구 : On the Motivation of the Horizontal Expansion of Chaebo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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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주현
Advisor
박상인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9-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9. 2. 박상인.
Abstract
재벌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벌 규모와 사업영역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런데 정부 주도적 경제개발에 따른 고도성장기가 지나간 2000년대 이후에도 재벌들의 외형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1970년대 이후 재벌의 주력 업종으로 자리잡았던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분야로의 사업영역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재벌의 팽창은 한국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지만 재벌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경제력집중이 우려되고 있다. 재벌의 사업영역 다각화에 대한 시각 역시 크게 엇갈린다. 다각화는 일반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경영 전략,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나 내부 시장의 활용을 통한 효율성 달성, 위험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차원 등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980년대 많은 실증연구들이 다각화, 특히 비관련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주로 주인-대리인 관점에서 대리인의 사적 이익 추구 동기 때문에 비합리적 수준의 과잉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한국적 맥락에서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다각화의 관계가 주로 문제가 된다. 총수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출자하여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이용하여 상당한 사익을 취하는 사례들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자주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각화 관련 연구들은 다각화가 기업가치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재벌의 팽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그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가 한국 재벌의 비주력 업종으로의 진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일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제4장에서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 전환 제도가 재벌의 비관련다각화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계의 지속적인 폐지 요구로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제도가 존속했던 기간 동안 재벌의 비관련다각화지수를 낮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기업집단의 비관련다각화지수는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들이 제도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비관련다각화를 추진해왔음을 의미하며, 재벌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은 재벌의 과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 제한 및 경제력 집중 억제에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과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 간의 상관관계를 이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재벌이 새로 설립한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소속 재벌의 주력 업종이 아닌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하였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주력 업종을 매출액 기준과 업종의 성격(사업 서비스업)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여 각각 분석해 보았으나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에 많은 지분을 출자하는 이유가 터널링이 아니라 risk taking 동기 때문일 수 있다는 대립 가설도 검증해 보았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신설 기업이 진출하는 산업의 위험 수준과 총수일가의 실질지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부(-)의 상관관계가 추정되어 이러한 대립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총수일가가 신설 계열사들을 비주력 업종으로 진출시키고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제6장에서는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로 일감몰아주기가 일어나고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신설 계열사의 비주력 업종 영위 여부와 총 매출액 중 내부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비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신설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거둔 매출액의 비중이 그렇지 않은 신설 계열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재벌의 비주력 업종 진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경제적 유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재벌의 다각화 동기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벌의 지나친 팽창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실증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haebols in Korea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gh growth of Korean economy. In the process, the business area of chaebols has also been widely expanding continuously even after the end of the era of rapid economic growth. Consequently, there are concerns over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chaebols.

The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mostly focused on the negative effect of over-diversification, and those studies suggest that the CEO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motivation to act in his own private interest may cause the principal-agent problem. However, there is little empirical studies that explain the way in which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involves the horizontal expansion of the chaebol.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d key determinants of chaebols unrelated diversification using the data of the 30 largest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designated business groups from 2001 to 2018. The data from OPNI(a web portal operated by KFTC) and KIS VALUE include ownership structure, financial information and business area of each affiliated firm.

First of all, a series of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haebols have continued to establish affiliates in new business areas, trying to incapacitate the policies which restrict the chaebols over-expansion and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Secondly, the results show that controlling family members cash flow right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new firm entering the chaebols non-core business area such as SI services, logistics, advertising, property leasing service, etc. I tested an alternative hypothesis that controlling family members hold a lot of shares to a new affiliate because of risk taking motive rather than tunneling, but it was rejected. Lastly, newly established firms in the industries mentioned above tend to experience greater scale of related-party transactions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se findings confirm the hypothesis that controlling familys tunneling incentive affects the familys choice of ownership for a new affiliate, the decision of which industry the firm will enter, and eventually the horizontal expansion level of the chaebol.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an empirical evidence to show that the need to introduce policies to suppress excessive expansion of chaebol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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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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