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Dynamics Approach to Progress Payment Regulations

Abstract

The construction market condition is getting worse because of global constructions slow down, low profit, market contraction and so on. For these reason, most construction companies depen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which possible to protect construction fee, known as progress payment, by laws. Despite this law, problems of progress payment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it has been main factors that hinder the construction costs cash-flow in construction project. To solve this problem, many researchers suggested various solutions but most of solutions were focused on specific target as owner, general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So most of solutions were insufficient consider about interaction between contractors. Because of these reasons, it was hard to reflected policy. This research aimed to use system dynamics to develop the model for the application and payment based on the regulations and papers. Also, identify the mutual impacts according to changes of major variables by using quantified model developed and performed case study in Korea.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건설 공사 시공단계에서의 자금 유동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문헌의 대부분은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중 특정 대상에 주로 초점을 맞춘 단선적 시각에 의한 개선방안 제시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성금과 관련한 문제점 도출 및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관련 주체에 대한 부분적 해결 방안 도출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성금 신청 및 지급 구조가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순환적이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들에 따른 비선형적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동태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기관 및 외국의 기성금 지급 규정과 국내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이용해 기성금 신청 및 지급 구조를 모델링 하였다. 이후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공사자금 흐름 변동 비율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 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공공건설사업 기성금 신청 및 지급지연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기존에 조사된 기성 신청 및 지급 지연 일수 적용 시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에 악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짐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급 지연 영향은 하위 계약자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채찍효과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행 기성금 신청 및 지급 구조 체계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청 및 지급 구조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작성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은 향후 기성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적 변수들을 검증 및 적용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