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행태 변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형 기업결합심사가 과거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결합 심결례를 바탕으로 계량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1차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조치를 하기로 한 경우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정하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량분석도 두 단계로 나누어 binary logi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기업결합사건의 데이터는 남아있지 않아, 모든 분석 대상 데이터가 일반심사를 거친 사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충적으로 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해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이 전반적으로 일반 경제학이론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과거 20년과 최근 10년간의 심사결과에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시정조치의 유형을 결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2002년 이후에 과거 20년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심사에서 적용할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