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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밭작물 개량증식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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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정선
Advisor
권태억
Major
국사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2. 2. 권태억.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총독부가 밭작물에 대한 개량․증식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과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존의 미곡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일제시대 농업사의 시야를 밭농사 부문까지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제는 일본 내의 쌀부족을 조선쌀로 충당하려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조선쌀 개량에 힘을 쏟은 반면, 주로 조선인들의 식량으로 사용되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쌀소동과 1919년 조선을 엄습한 大旱害로 인하여 식량위기가 발생하게 되었고 1차 대전의 교훈으로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일제는 조선의 밭작물에 대해서도 재고하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식량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조선에 산미증식계획을 수립하였고, 밭농사에 대해서도 연구에 나서기 시작했다. 밭농사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기관은 1920년에 설립된 勸業模範場 西鮮支場이었다. 서선지장을 필두로 권업모범장 본장 및 지장, 각도 종묘장에서도 밭농사 연구가 진척되어, 각종 밭작물의 재배방식 연구, 윤재법 시험, 외국품종과 조선재래종과의 비교시험, 재래종 우수형질 추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실제 농업현장에서의 장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중반였는데, 이때까지는 조선총독부 차원보다는 지방관청에서 장려시책을 강구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에 이르자 국내외 정세로 인하여 조선총독부는 밭작물에 대한 개량증산 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 일본에서 미곡의 과잉생산으로 미가가 급락하자, 조선쌀의 일본 이입 방지책으로서 외국미와 만주좁쌀의 수입을 제한하여 조선인들의 조선쌀 소비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만주좁쌀 및 외국미를 常食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영세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둘째, 경제위기와 금본위제의 시행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제수지 개선이 중요했는데, 식민지조선의 제1 수입품목인 만주좁쌀의 수입량이 문제였다. 셋째 1920년대 후반 농가경제의 급격한 몰락으로 소작쟁의가 빈발하고 과격해지는 상황에서 소농경제를 안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총독부는 밭작물에 대한 개량증산 정책을 세웠다. 우선 1929년 조선 서북부 지역에서 조를 중심으로 한 밭작물 증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세계대공황 이후인 1931년에는 전작 증식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증식 대상 작물도 보리, 밀, 쌀보리, 조, 콩으로 확대하는 田作物改良增殖計劃을 수립하였다. 이 사업은 1931년부터 1942년까지 12년계획으로서 우량품종 보급과 집약재배의 장려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을 위해서 밭농사 기술원들을 육성하여 각 군에 배치하였고, 田作改良指導圃, 田作改良組合 설치를 통하여 개량농사법을 보급하고자 하였다.
밭작물에 대한 개량책은 조선 재래농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192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던 조선재래종 중 우수한 형질을 뽑아 우량품종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기존 윤재법도 활용하여 이모작과 2년3작법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토지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 간작법을 개량하여 장려하였다. 혼작에 대해서는 정책상 혼란이 있는데, 지방에 따라 엄금하기도 하였으나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장려되는 곳도 있었다. 식량수급이 크게 악화되는 1940년대에 접어들면 오히려 혼작을 적극 장려하였다. 조선총독부가 미곡 및 면작 등에서 개량농법을 도입하여 농민과 마찰을 일으켰던 것과 달리 밭농사에서 재래농법을 활용하게 된 것은 일본 농업기술관들의 밭작물에 대한 연구 수준이 낮았던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조선의 미곡이출구조 때문이었다. 미곡의 일본 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식량 자급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밭농사 부문에서는 개별농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해 상업적 농업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토지생산성이 높은 재래의 방식이 온존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량품종의 급속한 보급, 밭 토지이용율의 증가, 논이모작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서 밭작물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산량은 목표한 양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애초의 목표가 지나치게 높기도 했지만 일반농민들과 유리되고 경직된 지도방식이 문제였다. 또 전작물개량증식계획은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외부적 요인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재개하거나 일부 계획변경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1939년 대한해로 식량위기가 또다시 발생하자 전작물개량증식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전시 증산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622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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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Humanities (인문대학)Korean History (국사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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