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ECTS-BASED APPROACH IN ASSESSING EXISTENCE OF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IN EUROPEAN COMPETITION LAW

Abstract

The European Commission relied on formalistic approach instead of analysis on anti-competitive effects of alleged conducts in Article 82 EC Treaty enforcement, which was led to criticism on its way of assessing. However, the adoption of the Guidance Paper containing price-cost test in front implies change of assessing framework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The thesis begins with analyzes on dominance and abuse through case-law to reveal the Commissions approach and perception and leads to analysis on price-cost test that appeared in the Guidance Paper and its implication in actual cases. While many literature criticized the Commissions formalistic approach and suggested favorable economic-based approach urging its introduction, not many analyzed recent cases after the adoption of Guidance paper considering both existing formalistic approach and price-cost test. The study reveals limits of formalistic approach in assessing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and provides rationale for introduction of economic-based approach. A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provide implication of the shift in European competition law to Korean competition law by interpreting the price-cost test and its actual practice in European competition law It is premature to conclude the European competition laws transition since all recent three cases after the adoption are only rebates scheme cases. But when identical cases are brought in front of the Courts in Korea and in Europe respectively and various forms of abuse of a dominant position cases are determined in the Europe, the ongoing change in European Competition law become meaningful example to development of Korean competition law.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기존의 판례에서 드러나듯 독점적 지위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문제행위의 경쟁저해 효과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대신 행위의 형식적 측면에 의존하여 제제해왔고 이는 그 형식주의적 접근에 대한 많은 비판을 불러왔다. 그러나 2009년 EC 조약 제82조의 적용에 관한 지침서에 가격비용테스트(price-cost test)를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후 독점적 지위 남용을 판단의 방법적 측면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었다. 본 논문은 판례분석을 통하여 독점과 남용을 분석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기존 판단방식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지침서에서 제시한 가격비용테스트를 분석하고 이것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본다. 기존 판례의 형식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경제학적 분석틀의 제언은 있었지만, 과거 형식주의적 접근과 지침서에서 제시한 가격비용테스트를 동시에 적용하여 지침서 채택 이후의 최근의 판례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과거 판례를 통해 형성된 독점적 지위 남용의 형식주의적 판단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경제학적 분석틀을 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가격비용테스트의 이해를 통하여 이 경제학적 분석틀이 형식주의적 규제의 관행이 있는 유럽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경쟁법의 변화가 유럽의 경쟁법과 유사한 조항이 있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의 향후 발전에 의의하는 바를 밝혀보고자 한다. 지침서 채택 이후 판례는 세 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두 할인관행(rebates scheme)의 경우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EC 조약 제82조(현 유럽기능조약 제102조)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변화를 결론짓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이후에 한국과 유럽에서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고 유럽 내에서 유럽기능조약 제102조가 적용되는 다양한 독점적 지위 남용의 사건들이 다루어진 후에는 유럽연합경쟁법의 변화가 한국의 공정거래법 발전에 유의미한 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