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the First Image of the ROK-U.S. Alliance

Abstract

과거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사이의 정책 공조 및 안보 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체제의 구조 변화와 비대칭적인 동맹국간의 힘의 균형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되어왔다. 특히 한미간의 안보협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한국과 미국의 국력 대비가 크게 부각된바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지도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공유라는 변수가 한미간 대북 공조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지도자의 인식 변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통령제를 따르는 국가들로써 대통령의 인식이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나 이를 자세히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한미 관계에서 드러나는 국제 구조의 변화나 힘의 대칭성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과 미국간 공조 정도의 변화를 연구하려 한다. 둘째, 최근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한미간 공조 정도의 변화를 단순한 정권의 차이, 한국 내 반미감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국 내 반미감정이나 정권의 차이는 한미 공조의 단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한미 관계가 과거의 비대칭적 관계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동반자적 한미 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미간의 대북 공조의 양상이 양국 지도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정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지도자들의 연설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을 위협 요인으로 일치하게 인식하고 세계 질서 속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일치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반대로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가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을 공유하지 않을 경우 대북 정책을 향한 한미 공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미간의 대북 공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무현-부시 행정부 당시의 북한에 대한 지도자들의 인식과 정책을 분석하고 한미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졌던 이명박-오바마 행정부 하의 대북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y of using political leaders perceptions of policies in North Korea as an independent variable to explain the different levels of ROK-U.S. policy coordination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responses of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this article correlates articulations of perceptions about the policy shared between Korean and U.S. decision-makers with the level of ROK-U.S. security cooperation.

This article firstly examines existing theories, which aptly explain past ROK-U.S. fluctuations; however, these theories have limitations when it comes to explaining recent cases. In this thesis, therefore, I argue that differing perceptions among policymak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garding common threats, North Koreas provocations lead to friction in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found two specific cases that clearly illustrated the importance of sharing leaders perceptions about issues in North Korea: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is thesis focuses on how important it is that leaders share their perceptions of policies in North Korea, and the great effect this sharing has on the degree of ROK-U.S. policy coord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