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Factor in ROK-Japan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towards North Korea

Abstract

과거 한일관계에 대한 연구는 양국간의 역사적 갈등과 독도를 둘러싼 분쟁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 특히 한일간의 협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는 중국이라는 변수에 초점을 두며 한국과 중국간의 외교관계의 발전이 한일 관계의 갈등 및 협력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 변수를 초점에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 정치 및 경제적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연구한 논문은 드물다. 많은 연구들이 한일 관계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갈등 및 영토 분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기존의 역사적 갈등 및 영토 분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한일관계는 협력과 긴장을 오가며 변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초점이 현대의 한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과거지향적인 역학관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면서 범-한일관계 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의 발전과 양상이 한일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 하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일치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다른 방향성을 띠는 경우 한일 협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대북정책이 서로 일치할 경우 한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무현 행정부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이명박 행정부 하의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과 중국의 대북정책을 분석하여 한일 협력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한일 협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행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이 일치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띠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이 잘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한다. 결론적으로 한일협력 메케니즘에 있어 기존의 역사적 갈등 및 영토적 분쟁, 그리고 한미, 미일 동맹 외에도 중국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his thesis looks into the dynamics of Korea-Japan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By addressing the question of Why did Korea and Japan encounter friction during Roh Moo Hyun administration but cooperates during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constantly existing historical contentions? this article looks into the cooperation dynamics of the two countries. This thesis incorporates previous studies with few analytical adjustments. First, this study considers the historical and territorial contentions are constant yet not a determinant factor that affect ROK-Japan cooperation. Second, this thesis newly considers China factor as in affecting the ROK-Japan cooperation dynamic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convergence in ROK-Japan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towards North Korea coupled with Korea-China friction leads to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other hand, when ROK-Japan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diverges along with ROK-China convergence in approaching North Korea, ROK-Japan relation will encounter fri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