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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분양광고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advertisement on lotting-out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김영진-
dc.date.accessioned2019-06-25T15:39:45Z-
dc.date.available2019-06-25T15:39:45Z-
dc.date.issued2012-02-
dc.identifier.other00000000154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54882-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541-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2.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Sellers of aggregate buildings use various means to conduct advertising with a view to successfully finish the sales project, and the sales advertising exercises a considerable influence on buyers. In general, the advertisement on lotting-out is regarded in a sales contract in lots as an invitation to offer, not as an offer itself, like other advertisements.
Even if sales advertising is an invitation to offer, the implied agreement to regard the details of the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is recognized sometimes. Supreme Court judgments #2005-Da-5812, 5829 and 5836 dated June 1, 2007 propose the standard for deciding on the existence of the implied agreement to include the details of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It is generally possible to concur with the standard proposed by the Supreme Court, but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types of sales advertising, which can be included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to those related to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the appearance, materials, the structure, and the interior decoration of the object,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ll the circumstances of each sales contract into consideration and decide whether there is any implied agreement to regard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In particular, as regards the appearance, etc. of the sales object, it is necessary to view the design drawings appearing in the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I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deferred the objection to regarding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recognize the implied agreement to regard sales advertising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If sales advertising is included in the sales contract, but it is objectively and initially impossible to fulfill the details of the sales contract, the contract will be invalid. As the details of the sales advertising included in the sales contract is only part of the sales contract, however, the initial impossibility of the sales advertising would cause a problem with the liability for warranty rather than the liability for negligence on the formation of contract. If the seller chooses not to meet contractual liabilities, the buyer may request the court for compulsor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unfulfilled liabilities. If the seller fulfilled the details of the sales advertising, but it was not in accordance with what was agreed on, incompletec performance will take place. Whether the claim to subsequent completion of goods is recognized for the buyer in the event of incomplete performance depends on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the claim to repair on defect. For the buyer to cancel the sales contract on account of non-performance of the details of the sales advertising, however, the details of the sales advertising should be regarded as main liabilities. The buyer may request the seller to compensate for damages on account of non-performance of liabilities. There are many issues ove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damages. In the event that sales advertising became part of the sales contract, the most frequent issue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is the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If the defects are important, the buyer may claim the repair thereof, but if the defects are not important, and the repair thereof requires excessive expenses, the buyer may claim damages only.
If sales advertising is not regarded as part of the sales contract, the buyer may claim damages caused thereby, or cancel the sales contract on account of fraud or mistake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buyer may claim damag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stipulates the advertisers illegal acts or liability without fault. The Supreme Court looks for the reasons for liability for damages related to unfair advertising in tort, but the sellers unfair advertising should be regarded as non-fulfillment of subsidiary liabilities due to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Damages related to the sellers unfair advertising corresponds to property damages in most cases, and the amount of damages is calculated based on the out-of-pocket theory like general torts according to the civil law. The Supreme Court easily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solatium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buyer due to the sellers unfair sales advertising, but the supplementary function of solatium should not be allowed especially for damages due to unfair advertising.
If the buyer enters into an undesired sales contract due to the sellers unfair advertising, the buyer may escape the binding force of the sales advertising by cancelling the contract on account of fraud or mistake. False advertising and puffery correspond to active frauds, and deceptive advertising corresponds to passive frauds. In regard to cancellation on account of mistakes, those related to sales advertising are mostly mistake in motive. Even if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seller who did the unfair sales advertising is recognized, however, whether the buyers right to cancel the sales contract itself must be judged in accordance with stricter criteria.
Sales advertising affects sales contracts in any way, shape or form. Public law regulation alone is not regulatory enough to correspond to the sales advertisings position in sales contracts. Along with public law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es from the private law aspects of sales advertising and thus understand the specific impacts of sales advertising on sales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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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집합건물의 분양자는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분양광고를 하며, 분양광고가 수분양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에서 분양광고는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으로 여겨진다.
분양광고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석 결과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은 계약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대체로 찬성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분양광고의 종류를 반드시 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분양계약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광고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분양목적물의 외형 등에 관하여는 분양광고에 반영된 설계도면을 적극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기로 하는 이의를 유보하였다면,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지만 그 내용의 이행이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이었던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분양광고의 내용은 대부분 계약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분양광고 내용의 원시적 불능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보다는 담보책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는 미이행된 채무의 성격에 따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분양광고의 내용을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약정한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인 경우는 불완전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불완전이행의 경우 수분양자에게 추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상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요건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수분양자가 분양광고 내용의 미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해 분양광고 내용이 주된 채무로 평가되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이 있다.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 경우와 관련하여 주로 발생하는 담보책임의 문제는 하자담보책임이다. 수분양자는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수분양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그 특칙으로 광고주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10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부당한 광고와 관련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로 불법행위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으나, 분양자의 부당한 광고는 정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수적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분양자의 부당한 광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의 내용은 주로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고 손해액은 일반 민법상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차액설에 의해 산정된다. 대법원은 분양자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한 수분양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적용을 손쉽게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분양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특별히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부당한 분양광고에 의해 원하지 않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수분양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취소로 분양광고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적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기만적 광고는 소극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에 있어서도 분양광고와 관련한 착오는 주로 동기의 착오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부당한 분양광고를 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자체의 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에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공법적 규제만으로는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상응하는 규율을 하기에 부족하다. 공법적 규제와 더불어 분양광고의 사법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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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_x000D_
제1절 문제의 제기 1_x000D_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논문의 구성 2_x000D_
제2장 분양계약과 분양광고 3_x000D_
제1절 분양계약 3_x000D_
Ⅰ. 분양계약의 의의 3_x000D_
Ⅱ. 분양계약의 종류 4_x000D_
Ⅲ. 분양계약의 법적성질에 대한 논의 5_x000D_
1. 학설 5_x000D_
가. 매매계약설 5_x000D_
나. 도급계약설 6_x000D_
다. 제작물공급계약설 및 혼합계약설 6_x000D_
2. 판례의 태도 6_x000D_
3. 검토 7_x000D_
제2절 분양광고 10_x000D_
Ⅰ. 분양광고의 의의 10_x000D_
Ⅱ. 입주자모집공고 11_x000D_
Ⅲ.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에서 차지하는 지위 13_x000D_
1. 문제 13_x000D_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13_x000D_
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14_x000D_
나. 비교법적 검토 14_x000D_
1) 미국 14_x000D_
2) 영국 17_x000D_
3) 유럽계약법원칙 22_x000D_
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23_x000D_
5) 소결 23_x000D_
다. 분양광고의 법적성질에 대한 학설 24_x000D_
라. 판례상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 24_x000D_
마. 분양광고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 27_x000D_
바. 검토 28_x000D_
제3장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 29_x000D_
제1절 분양광고 내용의 분양계약 내용 구성가능성 29_x000D_
Ⅰ. 개설 29_x000D_
Ⅱ. 학설의 검토 29_x000D_
Ⅲ. 판례의 태도 31_x000D_
1. 사실관계 31_x000D_
2. 쟁점 32_x000D_
3. 대법원의 판단 33_x000D_
Ⅳ.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근거 35_x000D_
제2절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36_x000D_
Ⅰ. 판례에 드러난 사례를 통한 기준 검토 36_x000D_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36_x000D_
2. 그 밖의 사례들 37_x000D_
Ⅱ. 각 기준별 구체적 검토 46_x000D_
1. 분양계약서 자체만으로는 목적물의 외형․재질 등이 특정되기 어려울 것 46_x000D_
2. 광고내용이 목적물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등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련될 것 47_x000D_
가. 개설 47_x000D_
나.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 48_x000D_
1)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진행 과정 48_x000D_
2) 광고에 대한 규정 51_x000D_
3)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 53_x000D_
다. 광고내용의 주제별 분류에 따른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55_x000D_
1)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재질․구조 및 실내장식 55_x000D_
가)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 55_x000D_
나) 견본주택의 문제 59_x000D_
다) 설계변경의 문제 60_x000D_
2) 면적 61_x000D_
3) 입지조건 및 생활여건 63_x000D_
4) 대금납입 및 금융조건 64_x000D_
5) 운영방법 및 기대수익 66_x000D_
3.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일 것 68_x000D_
4. 수분양자가 광고내용을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 71_x000D_
5. 분양계약시 달리 이의를 유보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73_x000D_
Ⅲ. 소결 76_x000D_
제4장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분양광고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79_x000D_
제1절 개설 79_x000D_
제2절 원시적 불능의 경우 80_x000D_
제3절 채무불이행 81_x000D_
Ⅰ. 강제이행 81_x000D_
Ⅱ. 계약해제 84_x000D_
Ⅲ. 손해배상 85_x000D_
제4절 담보책임 86_x000D_
Ⅰ. 근거규정 87_x000D_
Ⅱ. 담보책임의 내용 92_x000D_
제5장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95_x000D_
제1절 개설 95_x000D_
제2절 손해배상 96_x000D_
Ⅰ. 손해배상의 법률적 근거 96_x000D_
Ⅱ. 분양광고에서 문제되는 부당한 광고의 유형 및 관련 판례 96_x000D_
1. 부당한 광고의 유형 96_x000D_
2. 소비자 오인우려성 97_x000D_
3. 공정거래 저해우려성 99_x000D_
4. 관련 대법원 판례 100_x000D_
가. 허위․과장 광고 100_x000D_
1)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 100_x000D_
2)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102_x000D_
나. 기만적 광고 103_x000D_
5. 소결 104_x000D_
Ⅲ.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와 분양광고 105_x000D_
1.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105_x000D_
2.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위반시 발생하는 책임의 성격 107_x000D_
Ⅳ.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108_x000D_
1. 표시광고법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108_x000D_
가. 개설 109_x000D_
나. 법적성질 109_x000D_
1) 학설 110_x000D_
2) 판례의 태도 111_x000D_
3) 소결 111_x000D_
2. 표시광고법 제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12_x000D_
3.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13_x000D_
Ⅴ.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손해액 산정방법 113_x000D_
1. 개설 114_x000D_
2. 재산적 손해 114_x000D_
가. 차액설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114_x000D_
나. 재산적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115_x000D_
3. 정신적 손해 118_x000D_
가.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관계 118_x000D_
1) 특별손해 118_x000D_
2)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119_x000D_
나. 부당한 분양광고와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120_x000D_
4. 소결 123_x000D_
제3절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124_x000D_
Ⅰ. 개설 124_x000D_
Ⅱ. 사기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126_x000D_
1. 개관 126_x000D_
2. 허위․과장 광고와 적극적 기망행위 126_x000D_
3. 기만적 광고와 소극적 기망행위 129_x000D_
Ⅲ.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130_x000D_
Ⅳ. 소결 132_x000D_
제6장 결론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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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38-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건축물분양광고의 법률관계에 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the advertisement on lotting-out-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oungjin Kim-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과-
dc.date.awarded2012-02-
dc.contributor.major민법-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06▲000000000011▲0000000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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