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가입상태에 따른 의료비 지출 및 부담에 대한 연구

Abstract

최근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함에도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료는 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 실제로 개인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켰는지를 확인하고, 가구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보험 지출금액을 파악하고자 한다.

2008년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응급∙입원∙외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개인이 지출한 본인부담금과민간의료보험료 납입 금액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수준을 확인하였다.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 민간의료보험 가입 형태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확률과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차이를 two-part model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개인의 민간의료보험납입금액과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을 이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독립변수와 의료비 부담수준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만성질환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았으며 남성에비해여성,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개인이 무학•초등학교졸업의학력을가진 개인에 비해,만성질환이있는개인이만성질환이없는개인,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비해본인부담금지출규모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출에서는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따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며미가입자 역시 소득수준에 따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민간의료보험 납입금액도 커졌다.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지출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부담 수준에 있어서는 가구 소득이 높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담을 느끼는 odds ratio값이 낮았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의료비 부담을 느끼는 odds ratio값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주관적인 의료비 부담 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배 이상의 지출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가계의 의료비 경감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