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가계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연구배경: 사회․경제적 수준의 발전과 인구․질병 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비 지출의 급증을 유발시켰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국가의 재정 악화와 개인․가구의 생활수준 저하를 야기하고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은 개인․가구가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증가시키고,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빈곤 또는 파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의료비 고지출 집단은 전체 인구 중 소수이나, 그들이 차지하는 의료비 비중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거시적으로는 의료비 비용의 관리, 미시적으로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대상을 보호 강화하기 위한 대안 수립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의 분포 실태와 년도 변화에 따른 이동을 살펴보고, 2년 동안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3차,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보건의료비의 전반적인 분포와 이동을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대상 가구와 보건의료비 고지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의료비 고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보건의료비 지출 패턴이 지속적인 가구들을 3차/4차년도 고지출 가구(상위 10%)와 저지출 가구(하위 50%)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차년도 고지출 가구(상위 10%)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3차년도 낮은 분위가구(상위 10% 이하)만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보건의료비 지출의 분포와 연도별 이동을 살펴본 결과, 상위1%가 전체 보건의료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13%, 상위 5%와 상위 10%는 각각 34.54%, 50.37%였다. 3차년도 상위 10%의 204가구(26.36%)가 같은 분위에 머물러 지속적인 의료비 고지출을 하였다. 지속적인 고지출 집단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 가입 대상일수록, 장애인 수 또는 만성질환자 수가 많을수록,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주의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가구의 소득, 의료보장유형, 만성질환자수는 고지출 집단에 진입할 확률 증가와도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고지출 집단에서 보건의료비를 제외한 생활비 지출이 감소한 것에 비해 저지출 집단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 소비지출의 집중 정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고지출 집단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한 해 경험보다도 지속적인 경우가 더 많아 고지출 집단이 의료비 과지출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보건의료비는 소수의 고지출 집단에 편중되어 지출되는 불균형적인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지속적인 보건의료비 고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연령과 주관적 건강상태 특히 만성질환자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요인에 의해 의료비를 고지출하며 특히 고연령층과 만성질환자는 재정적 위험 군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를 고지출하며 소득 대비 높은 비중의 보건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