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별 의료비부담의 형평성 분석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도입 이래 낮은 보장성과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이용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건강권은 소득수준이나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실현되어야 할 권리이므로, 수직적 형평성 외에도 질환별 형평성 역시 고려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환자 또는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질환별, 소득수준별로 구하여 위험분산의 정도를 비교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의 소득계층간 형평성과 규모 및 가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을 질환별로 비교하고, 저소득층에게 낮은 접근성이 예상되거나 재정적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 통합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구별, 질환별 분석에서 지불능력은 가구소득을 가구원과 가구원수로 보정한 소득을 사용하였다. 또한 한 해 동안의 응급, 입원, 외래 방문과 약 조제에 환자가 직접 지불한 금액을 합하여 본인부담금 항목으로 정하였다.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 5분위별 분석 및 가쿠아니 지수 산출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질환별 본인부담금의 규모 및 가계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 실제로 환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2008년 가구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109만원이었고 본인부담금을 통한 재정조달의 가쿠아니 지수는 -0.3608로 역진성을 보였다. 소득 5분위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하위층 12.75%, 하위층 6.08%,중간층 3.85%, 상위층 2.86%, 최상위층은 1.89%로서 최하위층에서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질환별 분석에서 본인부담금의 규모는 암> 뇌혈관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치아우식증> 당뇨병>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었다. 실제 의료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가쿠아니 지수 모두 음의 값으로서 역진성을 보였고 역진성의 크기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암> 뇌혈관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아우식증>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다. 본인부담금의 역진성을 보이는 질환은 의료이용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도가 높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가구소득 대비 본인부담 비율과 본인부담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경우 저소득층 역시 의료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암과 뇌혈관질환은 가계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다 역진성을 보여 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결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 지출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암과 뇌혈관질환과 같이 저소득층 환자의 가구소득대비 본인부담이 높고 재정조달이 역진성을 보이는 질환의 경우 과부담의료비 발생과 미충족의료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