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인구추계

Abstract

국 문 초 록

연구배경: 교육은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 중의 하나로 인적 자본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제사회에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자본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출산력, 사망력 등의 인구학적 요인을 인구추계에 반영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인구규모 및 구성을 파악하고, 추계에 교육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정확도를 제고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 인구추계를 위한 제일 기초 작업인 기준인구 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기준 인구를 작성하였으며, 자료 검증 및 보완을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하였다.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외에 인구동태자료를 추가로 이용하였다. 사망의 경우 인구동태자료 외에 생명표를 이용하여 사망확률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였다. 자료는 성별, 5세 간격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구분하였으며, 교육수준은 자료의 측정 편의성 및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적 측정 지표인 공식적인 교육수준 자료인 학력 자료를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추계 기간은 5년 간격으로 2010년으로부터 40년 뒤인 2050년까지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하였을 때 교육수준을 고려한 인구추계와 고려하지 않은 인구추계 결과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을 고려한 결과가 고려하지 않은 결과에 비해 2010년부터 2050년 추계기간 동안 인구수가 더 높게 추정되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2010년의 기준인구 49,410천명을 시작으로 하여, 교육수준을 고려한 경우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51,452천명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 44,812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2010년 기준인구를 시작으로 하여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51,209천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인구가 감소한 뒤 2050년에는 43,645천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을 고려한 경우 남녀의 인구가 역전되어 여자의 인구가 남자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 2020-2025년 사이로 나타나는데 비해 교육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남녀 인구의 역전 시점이 2015-2020년 사이로 나타나는 등 교육수준 고려 여부에 따라 추계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수준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30-64세)의 2010년 초등학교 졸업이하와 중학교 졸업 인구의 비중이 19.7%를 차지하였으나 2030년에는 2.7%로 2050년에는 1.9%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대학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에 37.5%의 비중을 차지하나 2030년에는 59.2%, 2050년은 64.7%로 대폭 증가하였다. 30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는데 남자에 비해 여성에게서 이러한 구성비는 보다 더 급격하게 변하였다.

결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교육수준을 고려한 인구추계와 고려하지 않은 인구추계 결과 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력 및 사망력의 차이가 추계에 반영됨으로써 두 결과간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기존의 성 및 연령 외에 교육수준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장래의 교육수준별 인구 규모 및 인구구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인적 자본 구성이 어떻게 변동할지 가늠하였다. 특히 교육수준별 노인 및 여성 인구에 대한 문제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교육수준별 인구추계는 우리나라의 향후 노동력 특성 및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 보건, 연금 등 기타 사회 제반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 여러 분야의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래 인구 속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계 기법 개발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