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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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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윤승
Advisor
이석원
Major
정책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이석원.
Abstract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제도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노인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거분야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중 하나이다. 즉 노인세대에게 주거는 경제적 지원 및 육체적 기능 저하를 지연시키는 중요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은 공급자위주의 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노인들의 주거빈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의 궁극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진행된 본 연구는 우선,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빈곤이 이러한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거빈곤과 건강 그리고 주거빈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 가족동거와 주거지역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년도(2009)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주거빈곤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거의 물리적 기준으로서 2003년 법제화되고 최근 (2011년 5월)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에의 미달 정도와 경제적 기준으로서 주거비 비율, 즉 주거비 부담이 특정 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활용하였다. 또한 노인의 건강의 경우 신체적 건강(일정기간 신체적 질병 지속여부 및 주관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우울의 정도)으로 나누어 파악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경우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을 가지고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빈곤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였고 주거빈곤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특성과 가족동거의 조절변수 효과는 다중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주거빈곤과 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최저주거기준의 하위기준이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를 종합한 주거빈곤의 정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거빈곤 기준에 미달할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는 정도가 높아지며 자아존중감 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동거여부와 주거지역의 조절변수효과와 관련하여 가족동거여부의 경우 주거빈곤과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에서만 음(-)의 조절효과를 나타냈고 주거지역의 경우 주거빈곤과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 사이에 음(-)의 조절효과를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양(+)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결국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주거빈곤이 노인의 건강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노인의 건강증진과 자아존중감 증대, 더 나아가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면적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 시설기준과 구조‧기능‧환경기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거비 부담이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거비지원제도 개선 및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우처제도와 같은 주거비보조정책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적 특성과 가족동거 여부가 주거빈곤과 노인의 정신건강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있어 조절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전국적 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를 기반으로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동거와 관련하여서는 동거자녀들에 대한 주거비 보조 내지는 부양비 보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인들에게 노인복지기관을 통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행위를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5592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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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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