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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기관의 정보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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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진선
Advisor
엄석진
Major
정책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2. 2. 엄석진.
Abstract
지난 12년간 정보공개제도의 청구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비공개 사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료 부존재이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법·제도, 정보공개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행태에 관한 연구에 그쳐왔으며, 정보비공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료의 부존재에 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관의 정보공개를 자료 부존재로 결정짓는데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 두 요인을 중심으로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을 나타내 주는 척도로 정보공개 결과를 양적 정보공개율과 질적 정보공개율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1980년대부터 컴퓨터의 도입으로 시작하여 최근의 전자정부 구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였다. 이를 통해 행정조직은 좀 더 전산화되었고, 이러한 행정조직의 전산화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질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기관의 정보공개는 조직의 의사결정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정보관리수준이 높은 기관은 정보공개에 있어 양적으로 많이, 질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지식정보사회의 발달과 함께 국민들의 공공활동에 대한 관심은 커지면서 보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이 발달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점차 고객의 반응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조직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응성이 높은 기관은 요청 받은 자료를 더 적극적으로 찾을 것이고, 그에 따라 찾기 힘든 자료를 부존재처리하지 않고 찾아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 요인이 정보공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집행기관, 기관의 기능, 업무적 폐쇄성, 규모, 연령 등을 통제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자료를 통계분석하였다.
Pooled-OLS분석과 연도통제분석결과,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이 정보공개율에 부분적으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관의 정보관리수준은 양적 정보공개율에서만 오차범위 0.05수준의 정(+)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관의 반응성은 질적 정보공개율에서만 오차범위 0.05수준의 정(+)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에 대한 가설 1-1과 2-2를 채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기관의 정보관리수준이 높으면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고, 그 결과 자료 부존재로 인한 비공개처리가 아닌 존재하는 정보를 공개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관의 반응성이 높으면 시민의 요청에 보다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쳐 질적 정보공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정보공개제도의 부족함의 원인을 제도의 미비, 미흡한 운영, 공무원의 무지와 태만, 기관의 의도 등의 제도적․개인적․기관의 특성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개인적․기관의 의도가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관의 정보관리수준과 반응성이라는 요인이 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양적으로 많이, 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찾는데 영향을 줌으로써 자료 부존재사유를 줄여 정보공개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보공개제도의 효과적 운영에 있어서 제도․기관이라는 거시적 맥락의 측면도 매우 중요하지만, 정보관리수준․반응성으로 대변되는 행정관리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The past 12 years, the number of claims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ve increased continuously. As you see, public interest for public agency's disclosure is growing. In this situation, "data non-existent" is occupied the highest rate of cause of non-disclosure. But existing literature have focused on legal, institutional, behavior of public information disclosure without dealing with data non-existent.
To measure a public agency's decision factor of information disclosure, this study used 2 scales, the quantity proportion of disclosing information, the quality proportion of disclosing information.
So the main hypothesis of this study is that agency's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affect agency's decis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to non-disclosure because of data non-existent.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by the agency's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two hypotheses have effect partly. First, differences of the agency's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have positive effect on the quantity proportion of disclosing information. Second, differences of the agency's responsivenes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proportion of disclosing information.
So, this study suggests that aspects of administrative management-respected agency's information management capability and responsiveness- are as important as aspects of macroscopic context-institutions, government agencies- in the effective oper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5595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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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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