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수준에 관한 영향 요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반면에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 시장 내부의 균형점에서 임금이 결정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임금 결정 요인들이 공공기관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임금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해낸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공공기관 임금에 대해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의 자료를 통해 2006년에서 2010년까지의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임금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시행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표준화하여 공개한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시스템)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종속변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성숙도, 인력의 성숙도, 공공기관 유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이 다르게 결정되는 한편 차입자본 이용률, 노동조합의 유무, 비정규직 비율, 조직의 규모, 조직의 입지는 공공기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분류에 따라 임금 영향요인들이 다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산업분류에 따른 조절변수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 속한 산업이 금융권인지 비금융권 인지에 따라 조직의 규모, 차입자본 이용률, 조직의 성숙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한편 임금증가율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만이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사적 부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매우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 임금 결정은 사적부문의 임금 결정과 다른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것이다. 노동시장 내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사적 기업과 달리 노동시장 외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공공기관의 임금은 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 지지 못하게 되어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행정의 지향가치인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임금 또한 노동시장 내부에서 결정되어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