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정부-공기업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수행을 중심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영준
Advisor
김준기
Major
행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김준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수행 결정을 중심으로 정부-공기업 관계의 변화 및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은 정부-공기업 관계가 그 동안 공기업 비효율의 본질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즉, 선행 연구들은 정부-공기업 관계를 주로 공기업 지배구조 또는 공기업의 자율 경영의 관점에서 다루었으나, 문제가 되는 특정한 정부-공기업 관계가 어떠한 요소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간 자원 교환에 대한 이론인 자원의존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정부-공기업 관계의 변화 및 그 변화에 대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공기업의 태생적 배경을 고려하여 정부-공기업 관계를 공기업의 대(對) 정부 의존성 내지 종속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되기 이전 시기동안 나타난 정부-공기업 관계의 변화를 자원의존이론에서 지적하는 교환 자원의 목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획득하는 긍정적인 자원과 관련하여 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자원획득원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로부터 획득하는 부정적인 자원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 및 통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였다고 보기 힘들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 수행이라는 자원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성장 및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전략의 완화 등으로 인해 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자원획득원의 대체가능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공기업 관계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 내지 종속성은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반영, 정부의 의지에 따른 성급한 사업 추진, 정부 지원에 대한 공기업 임원의 강한 신뢰 등으로 나타나듯이 이전 시기에 비해 심화되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의존성 내지 종속성이 심화된 현상을 환경적 요인 및 그에 따른 자원 제공에 관한 3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서 새로운 세력 집단으로서의 대통령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이라는 자원을 통제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이 높은 대통령이 정부-공기업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여 한국수자원공사의 최고 경영자 및 비상임 이사의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공기업 경영진들은 정부와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의도 또는 의지가 투영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설이 지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정부-공기업 관계의 유산 중 공기업의 경영 성과 중시 흐름에 대한 것으로서 정부가 정부-공기업 관계의 유산에 따라 공기업의 경영 성과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악화되는 경영성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 비용 지원과 하천주변지역 개발 사업권 우선 부여라는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의 대 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가설이 지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가설은 정부-공기업 관계의 유산 중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에 대한 것으로서 정부가 정부-공기업 관계의 유산에 따라 비공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하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는 비공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통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시켰으며,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상위정책에 반하는 인력 증원이라는 긍정적인 자원을 제공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의 대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설이 지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의 참여는 공기업의 입장에서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한 사회적 정당성의 획득이라는 긍정적인 자원을 추가적으로 획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 정부 의존성이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정부-공기업 관계, 즉 정부에 대한 공기업의 의존성 또는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단순히 정부의 법적, 제도적 권력에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다양한 행위가 공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그러한 자원의 특성 및 활용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양자가 자원을 보유하는 정도와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자원의 중요성과 자원획득원의 대체가능성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정부-공기업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공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대체 원천을 다양화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공기업의 대 정부 의존성 또는 종속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세력이 임원진 임명을 통제함으로써 공기업의 대 정부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 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공기업의 경우에는 임원 임명시 의회와 같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공기업 관계 변화의 환경적 요인 중 상대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정부의 비공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개입은 그동안 유산으로서 정부-공기업 관계에 있어서 경로의존성으로 작용해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유권 이전을 통한 민영화를 통해서 타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5800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0896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Master's Degree_행정학과)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