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는 국가와 여성 그리고 기업에게도 불가피한 추세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선진국들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여성노동력의 양적·질적 확대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평생교육 및 훈련의 강화 등 여성의 노동력 공급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 실업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 중의 하나로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책의 유형과 정부가 개입을 하는 정도는 레짐과 정책의 패러다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레짐과 정책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는지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바, 한국의 남녀고용평등정책 중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뉴질랜드의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 중 고용기회 및 조건의 평등을 위한 정책,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뉴질랜드, 스웨덴의 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정책 수단적 관점에서 정책수단을 성격을 중심으로 8가지 모델로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정책의 비교수단을 패러다임과 레짐으로 한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은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 목적은 무엇인지에 따라 WID(Women In Development), GAD(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적 관점에서 각국의 정책을 분석한다. 그리고 레짐의 제도 분석은 정책수단에서 국가의 역할을 기준으로 하고,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의 복지국가 레짐에 따른 정책 수단의 성격을 분석한 후, 각국의 정책 수단의 유형을 비교한다. 각국의 적극적 노동정책의 특징을 구별하고, 복지 레짐과 어떻게 다르거나 같게 나타나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전통적 유교국가로서 여성지위에 대한 전통적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여성의 불평등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WID 패러다임을 취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를 추구하지만, 여성고용정책에 한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나타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뉴질랜드는 잔여주의적 복지 레짐의 영향을 받아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성에 한하여 WID 패러다임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인 뉴질랜드도 여성고용정책에 한해서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를 추구하고, 뉴질랜드는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WID 패러다임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관점의 영향으로 국가의 개입이 나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정책 수단의 유형이 나타나는 것이다. 셋째, 스웨덴은 성 주류화 전략을 취함으로써 남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과 동시에 여성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성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서 강력한 복지국가의 성격대로 정책수단이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과 뉴질랜드, 스웨덴은 각각 취하는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복지국가 레짐이 다르지만,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정책시장에 한해서는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책수단의 유형은 사회민주주의 모델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의 주제와 각 나라의 사회적 배경, 레짐에 따라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다르게 나타났고, 그에 따라 정책 유형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레짐에 따라서도 정책 수단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여성을 위한 고용정책에 한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인식의 차이,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정책은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레짐에 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수단의 유형은 같은 모델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 국가 모두 여성을 위한 고용정책에 한해서는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는 모델 1유형으로 정책유형이 수렴하였다. 최근 신공공관리(NPM), 신자유주의와 함께 시장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고용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 분야와 대상, 패러다임에 따라서 정책 수단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적절한 정책 수단의 유형을 선택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panding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s being accepted as inevitable trend to state, women and enterprises. To solve the problems of restructuring and unemployment and make countries strengthen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Generally, the type of policy and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depend on regime and policy paradigm.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at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re also affected by regime and policy paradigm like other polic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policy for womens employment promotion including: affirmative ac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policy in Korea, as well a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condition,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policy in New Zealand and Sweden. In this study,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in Korea, New Zealand and Sweden are classified into 8 models according to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olicy instruments. The women policy paradigm and welfare state regimes are the means of comparison. There are WID(Women In Development), GAD(Gender And Development), and Gender mainstreaming approaches in the women policy paradigm which is classified by the subject and goal of the policy. And this study follows the regimes consisted of liberalism, corporatism and social democracy which are categorized by the role of the state. This study distinguis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s policy and analyses the relation between regime and polic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since Korea has emphasized the Confucianism, gender inequality has increased. So, Korea is categorized in WID paradigm and the policies are targeted at women. Although Korea pursues liberal state, it is found that social democracy model appeared on women employment policy through the analysis. Second, New Zealand is classified as residual welfare regime. So, policies are limitedly targeted at women who are the vulnerable, and WID paradigm for them is shown in New Zealand. New Zealand is liberal state, but appears the social democracy model as Korea does. These results mean that the policy type is affected by different paradigms. Third, Sweden which follows Gender mainstreaming paradigm implements the policies for expanding employment of men and women, for strengthening the position of women, and for solving the gender discrimination. As Sweden is social democratic state, the policies appear as social democracy model in accordance with strong welfare state. In conclusion, among Korea, New Zealand and Sweden, each state follows different policy paradigm and welfare state regime, however, almost types of policy instruments are converged into social democracy model especially i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for womens employment promotion. In other words, the type of policy is affected by the topic of policy, the social background, and policy paradigm. However, the government positively intervenes in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for women apart from regimes. Thus, selecting proper policy instruments is necessary to achieve policy goal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cently, the principle of the free market has spread in the area of public policy with New Public Management and neo-liberalism.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re is a trend that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women policy, which indicates the role of the state is still impor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