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경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예산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 GLS, 고정 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더불어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인 동적 패널 모형을 이용하였다.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령인구비율, 실 업률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집권정당일치여부와 같은 정치적 특 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방선거 및 선거의 정치적 경쟁 정도가 지 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GLS,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선거 자체가 1인당 세출예산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도구변수로 활용한 동적 패널 모형 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동적 패널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따르면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 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선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까지 고려하여 선거가 있는 해와 그 직전 해의 정치적 경쟁이 1인당 세출예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정효과 모형 및 확률효과 모형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패널 GLS, 동적 패널 모형에서는 정치적 경쟁이 높을수록 1인당 세출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동적 패널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면 선거에서의 정치적 경쟁이 1인당 세출예산액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 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사회경제 요 인들뿐만 아니라 정치 요인에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