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사업의 과제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주거유형의 다양화 관점에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가치가 재인식되고, 이를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적 논의가 증가되면서, 서울시는 주거지의 획일적인 재개발 및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저층주거지의 점진적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공사업은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면서도, 근거 법, 행정절차, 개선대상과 범위, 개선지침 등에서 차이를 갖는다. 특히, 이들 지원사업은 그동안 공공이 개입하기 어려웠지만, 주거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물리적 요소인 주거의 민간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각 사업마다 민간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나 방식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지원사업들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민간영역 개선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저층주거지 관련 주택정책의 유형과 흐름을 알아보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던 서울시의 저층주거지 자원사업의 위상을 파악하였다. 그린파킹사업, 경관협정사업, 서울휴먼타운사업, 해피하우스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지원사업에서 민간영역의 물리적 개선이 어떠한 양상과 특성을 가져 왔는지 비교분석하여 민간영역 개선양상과 특성을 파악하고 민간영역 개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민간영역에 개입하는 방식과 기법이 비교적 다양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과 주민들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으로의 공공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현행 지원사업은 민간영역 개선범위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민간영역에 개입하는 시점이 한시적이고, 여러 지원사업들이 서로 관련을 맺고 연계할 종합적 차원의 제도나 틀이 없다는 한계를 도출하였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구체적인 정비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광진구 중곡4동의 용마마을을 대상지로 선택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허가 정착촌으로 시작된 자연발생적 저층주거지의 경우에는 신축을 통한 주택개량이 한계가 있으며, 공공영역에 대한 정비보다는 민간영역인 주택의 주거성능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현행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의 사업내용 분석를 통해 지원사업의 민간영역 개입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각 지원사업이 갖는 개별적인 개입 방식을 통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둘째, 저층주거지의 재생을 위해서 민간영역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 지원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 셋째, 민간영역 개선을 위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저층주거지를 보존 및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과 행정 간에 소통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저층주거지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기존 저층주거지 주거성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저층주거지 보존 및 활성화에 따른 주민의 정비의지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방안 구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