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Abstract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화석, 석유 자원 등은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양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선진국을 필두로한 세계 각 국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각 국의 특성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 시장과 기술 혁신을 위해 여러 정책을 차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은 국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술과는 별도로 그 공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영향력을 신재생에너지 산업 R&D활동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각 정책별 어떠한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핵심이 될 정책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 경로로 R&D활동을 통한 수출 경로를 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비율할당제도의 산업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보는 것은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의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수출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을 분석할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실증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로써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수출에 가지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