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 분석

Abstract

교통기반시설은 신설,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기반시설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기반시설은 네트워크적 특성으로 인해 효과가 공간적으로 파급되기 때문에 최근 국외 연구에서는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분석 시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결과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연구 중에서 교통기반시설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분석한 연구는 1편 정도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결과의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기반시설의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교통기반시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교통기반시설별로 지역경제성장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기반시설의 85%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시설을 별도로 추가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제조업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산업부문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의 자료와 연도별(1993년~2007년)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자료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200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값을 사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 민간자본, 노동, 교통기반시설 변수를 사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로 모형을 설정하고, 시간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간더미변수를 포함한 고정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교통기반시설은 지역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도로시설이 철도, 항만, 공항시설보다 지역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우 해당 지역에 영향을 주는 주변 지역의 전체 교통기반시설과 도로시설의 산출물탄력성이 약 0.04로 추정되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지역의 교통기반시설은 해당 지역내의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 부정적 효과보다 이동성, 접근성 향상 등의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계생산을 추정한 결과 전체 교통기반시설과 도로시설 모두 1997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계생산을 추정한 결과 도로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6개 권역별로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동안 형평성위주의 투자 정책으로 인해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동남권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첫째,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는 점, 둘째, 전체 교통기반시설과 교통기반시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시설을 별도로 추가 분석하였다는 점, 셋째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를 제조업부문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산업부문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간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교통기반시설의 지역경제성장효과분석 연구가 진행되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