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비용을 반영한 도시내 도로의 혼잡통행료 추정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대상으로

Abstract

교통수단은 운행 시 외부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때 발생되는 외부비용은 음의 외부비용으로 사회적 후생손실을 초래한다. 다양한 외부비용 중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증가를 교통혼잡비용이라 표현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교통관련 외부비용 항목이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이용자들에 직접 부담시키는 방안은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혼잡통행료라는 정책이 있다.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추정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은 서울시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혼잡통행료는 교통혼잡비용 외에도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그리고 혼잡통행료 추정은 장기적 관점, 단기적 관점에 따라 각각 분석방법론과 분석대상구간이 다르다. 장‧단기로 기간을 나눈 이유는 도로 용량의 가변성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도로용량을 늘릴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하며, 단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도로의 건설은 없다는 가정 아래 분석을 하는 것이다. 두 가지 관점은 주요 가정부터 다르게 되므로 방법론도 다르고, 분석대상구간이 다른 것이다. 장기적 관점의 분석은 승용차 수단만 고려하였으며, 분석대상구간은 승용차로만 구성된 교통류 흐름을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혼잡시 도로 확장은 가능하며, 분석 구간에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하여 승용차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분석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혼잡통행료는 도로 건설‧유지비용과 도로이용자비용을 합한 총비용을 극소화하는 조건을 이용하여 최적 서비스수준의 교통량-용량비를 구하고, 이때의 혼잡통행료를 추정하였다. 단기적 분석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과 택시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수단분담모형을 이용하여 균형점을 찾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통행비용이 변화함에 따라 수단분담율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통행비용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지며, 반복과정을 통하여 혼잡통행료 수준에 따라서 균형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사회적 후생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혼잡통행료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장기적 관점의 분석결과 도로 건설‧유지보수비용과 승용차의 한계비용과 같게 되는 지점의 적정 교통량-용량비는 0.83이며, 혼잡통행료는 대-km당 약 141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확장을 통하여 현재 서부간선도로 이용자의 시간비용과 유류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 관점의 분석결과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의 교통량-용량비는 1.28이며, 혼잡통행료는 대-km당 1,450원이었으며, 혼잡통행료의 부과로 인하여 사회적 전체적인 후생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단기적 관점의 분석결과 도로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이와 함께 혼잡통행료라는 정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혼잡통행료 추정 방법론을 구축하고 이를 적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추가적으로 추정결과에서 제시된 혼잡통행료의 부과에 따른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간략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혼잡통행료 수입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혼잡통행료가 부과됨에 따라 수단을 전환하는 통행자는 저소득계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에 혼잡통행료 수입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