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대도시 수변공간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수변공간 개발은 많은 대도시에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흔히 수변개발은 대규모 단위로서 장기간 지속되고 공공성이 높은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계획수립과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우선 대규모 수변공간 개발에 있어 해외 연구 및 선진사례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필수적인 역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개발방향 제시, 조성전략 수립에 관한 계획방향, 둘째, 운영체계 구축, 개발재원 확보, 공공예산 투입에 관한 개발운영, 셋째, 지역사회 소통, 갈등관계 조정에 관한 시민참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동아시아 4개 도시의 중심업무지구이며, 한강 여의도, 마리나 베이 뉴 다운타운, 빅토리아 하버 뉴 센트럴 하버프런트, 황푸강 루지아주이가 그에 해당하며, 각 도시의 맥락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 공공부문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역할과 바림직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수변개발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발추진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지만 여의도 사례를 보면 마스터플랜 없이 수변과 내부지역을 나누어 개발이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질 낮은 수변공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이 높은 수변공간을 다루는 개발의 특성상 반드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것은 단지 절차에 따른 형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홍콩 사례처럼 시민들과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공공기구를 통해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대규모 수변공간 개발은 장기간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운영이 특히 중요하다. 최대한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도시계획 및 개발 전문 공공기구가 주체가 되어 개발을 진행한다면, 양질의 도시개발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중요한 개발이 지체되거나 중간에 멈추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한 좋은 사례가 마리나 베이의 뉴 다운타운 개발이다. 싱가포르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구인 도시재개발청에서 마리나 베이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변개발을 보장할 수 있고,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 또한 높일 수 있다. 홍콩에도 도시재생청이라는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구가 있으며, 뉴 센트럴 하버프런트 개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대규모 수변개발에 충분한 공공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개발재원 확보를 통해 초기단계에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발부담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와 상하이 수변개발 사례에서 그와 같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부문의 원활한 자본 유치로 이어져 현재 각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글로벌 기업의 투자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독립적인 공공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수변개발 운영,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공예산 투입 등 이러한 세 가지 역할이 공공부문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면 대규모 수변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개발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은 도시의 국제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