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전 인류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국가의 핵심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도시·건축 분야에서는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02년부터 시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로, 2011년 11월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총 건수는 1638건에 달한다. 본 연구는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7개 용도에 대한 인증기준 가운데, 주거부문으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인증기준의 9개 심사분야 가운데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우선 예비인증을 획득했으면서 서울시와 수도권에 위치한 44개 공동주택 단지의 인증 제반자료를 토대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기준의 부문별·평가항목별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현장조사가 가능한 서울시내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증 획득의 요소인 항목들의 실제 적용 특성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검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개정된 지표의 특성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개정 이전과 이후의 인증기준을 비교하여, 개정 이전 인증기준에 나타난 문제점들의 개선여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개정 이전 인증기준의 문제점 가운데 개선되지 않은 요소와 개정 된 인증기준에서 새롭게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상기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공동주택 친환경 인증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된 인증기준에서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토지이용 부문과 교통부문의 중요도가 하락하였다. 개선방안으로 해외동향에서 살펴본 근린단위(neighborhood scale)의 친환경 인증기준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정량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한계로 인해 주거환경, 특히 외부환경의 질적 수준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질적 평가가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이드라인 형태의 인증기준을 제안 하였다. 셋째,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과 비인증 공동주택이 실제 에너지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에너지 절감 정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인증기준에 반영되도록 제안하였다. 넷째, 점수획득이 매우 쉬워 변별력이 떨어지는 평가항목들이 개정 이전의 인증기준에서 지적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개선되지 않은 채 개정된 인증기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강화하거나, 배점을 낮추어 변별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도시 · 건축분야의 친환경 계획에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의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은 에너지 부하저감 및 생태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becoming significant concerns for human be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of Korea also aims to set the policies of sustainability considering environmental change. As one of environmental policies in the field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GBCS) has been implemented under the supervision of central government since 2002. The effect of the policy has proven to test 1638 of certification until November 2011, and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the certified buildings due to the financial incentive policies that have been offered. The Certification Criteria of GBCS, however, faces some critical opinions and requirements for upgrading due to several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def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problems in the certification criteria for the apartment housing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for residential complex, and to analyze systematically those problems. The study covers the apartment housing among 6 different building types such as business facilities, apartment housings, lodgings, schools, sales facilities, and mixed use residential complexes. The scope of this research is limited an assessment subject to 7 sectors; the land utilization, transportation, energy, water resources, environmental pollu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ecological environment. For the research, firstly, the former 44 indicators were analyzed through 136 assessment scores of certified apartment housings from 2006 to 2010. Secondly, a series of an on-site survey was conducted at four apartment housing projects certified by the former certification system. The field investigation included visual inspection and interviews with apartment managers. Lastly, the newly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was reviewed.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weighting in the sectors related outdoor space such as the land utilization, transportation and the ecological environment sector decreases markedly in the revised certification system. 2) Some indicators established only to gain a score in the certification assessment of the GBCS-certified apartment housings were not used properly or maintained. 3) The effectiveness of energy and CO2 related indicators is imperceptible. 4) Some problems occurred in the former criteria were not improved in the revised one. To sum up, this paper drew the limitation of GBCS by examining both the former criteria and the newly revised criteria, and mad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The additional study is required to develop the criteria and the study range needs to be extended to the all s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