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주거 및 고용입지, 가구 통행수요의 관계

Abstract

To achieve the goals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vision,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motes alternative work arrangement including Smart Work and U-work program. Especially, home-based telecommuting has been promoted as the most effective and desirable solution to reduce travel demand and vehicle emission. In spite of these positive views of the government, little is known about the impacts of home-based telecommuting on urban form (residential location) and travel demand (travel behavior) in Korea. On the contrary, there are several myths of telecommuting in the field of urban studies and our society. Against this backdrop,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in Korea, this dissertation aims to debunk the myths of telecommuting and provide knowledge of telecommuting for advisable policies. In Section 2, through the reviews on the various previous literatures, surveys, and case studies on telecommuting pilot projects, this dissertation defines the telecommuting and related terms, investigates the telecommuting penetration and level of telecommuting, and addresse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types of telecommuters. In Section 3 to 5,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home-based telecommuting, residential and job location, and household travel demand of the households headed by white color information workers using the data from the 2006 SMA Household Travel Survey,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the telecommuting promoting policy as a travel demand management strategy (TDMS). Main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based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home-based telecommuters in this study, telecommuting penetration and level of telecommuting in 2006 in the SMA is respectively estimated 1.19% and 0.54%, and the data shows that telecommuter households are less affluent than general commuter households, contrary to previous empirical results from the Western cities. Secondly,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telecommuters are indeed more likely to reside in outlying areas, consistent with the telesprawl hypothesis based on the traditional location theory (neo-classical urban spatial model). However, this study reveals that this resul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elecommuting facilitates living in outlying areas (the argument of the theoretical approaches), nor, conversely, that long commutes stimulate telecommuting (the argument of the empirical approaches). But contrary to both hypotheses, the result partially arises from the fact that firms allowing telecommuting also tend to be located in peripheral areas, with telecommuters having shorter commute distances compared to office workers. Thirdly, contrary to previous empirical studies, telecommuting does not substitute additional travel demand beyond the commuting elimination of telecommuters. On the contrary, through compensatory travel mechanism, telecommuting of household head generates not only his/her non-commuting travel but also their household members` travel, which partially offset the commuting savings. Although this travel generation effect is lower than the commuting substitution effect, it is still substantial compared to the travel reduction effect of the other TDMSs through physical planning such as compact development. Lastly,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suggest that telecommuting does not indirectly stimulates travel demand via residential relocation. However, telecommuters are more likely to reside in the car-oriented areas, which generally lead to more frequent, longer, and more-often-motorized trips. Moreover, the marginal effect of the residential location variable on the household travel demand is much higher in the telecommuter households than in the commuter households.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we can conclude that the telecommuting promoting policy is more effective in distributing travel demand than in reducing travel demand. However, because temporal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ravel naturally stimulates energy-inefficient travel, travel cost and energy consumption may increase even if the total amount of travel demand is reduced by telecommuting. Besides, even though telesprawl phenomenon has not appeared so far, government`s telecommuting promoting policy aiming to achieve 45% penetration rate may be able to cause spatial distribution of travel demand through distribution of day time population (job location), leading to gradual urban dispersion. Because telecommuters` travel demand is sensitively influenced by residential location characteristics due to their working style, this change in urban structure will be able to strongly stimulates energy-inefficient travel demand. Consequently, the success or failure of telecommuting promoting policy depends on whether the policy can efficiently manage this energy-inefficient travel demand or not. In other words, the policy should be supplemented by other policies preventing urban dispersion or managing energy-inefficient travel demand, which is generated in the urban peripheral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effect of telecommuting on urban dispersion by establishing regional tele-centers on the fringes of 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telecommuting promoting policy should be carried out with other travel TDMSs through urban planning approaches such as transit-oriented development, compact development, and growth management.

최근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기조의 달성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 스마트워크(smart work), 유연근무(flexible work) 등의 대안근무제(alter- native work arrangements) 보급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재택근무(home-based telecommuting)는 교통에너지 소비 절감, 대기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도시의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통행수요 관리 전략의 주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안근무 유형으로서,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대상으로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택근무제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높은 사회적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갖는 의미와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사회와 관련 연구 분야 전반에는 재택근무와 관련된 잘못된 믿음과 오해들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학술적인 측면에서 재택근무가 도시형태(주거입지) 변화와 통행수요(통행행태) 대체 가능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오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한국의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재택근무와 관련된 다양한 오해와 헛된 믿음을 타파하고(debunking the myths of telecommuting)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각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applying the knowledge of telecommuting to the planning).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기존 문헌과 각종 사회조사 및 시범사업 사례조사 자료의 검토를 통해 재택근무 및 관련 개념의 정의, 재택근무 보급률(telecommuting penetration) 및 시행수준(level of telecommuting)의 추정, 재택근무 참여자 특성 분석 및 유형화 등과 같은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3~5장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정보화직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주거 및 고용입지, 가구 통행수요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재택근무 보급 정책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칠 영향과 통행수요 관리정책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의해 2006년 수도권의 재택근무 보급률과 시행수준은 각각 1.19%와 0.54%정도인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서구도시를 대상을 한 기존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재택근무자 가구의 사회경제적 수준(지위)은 정상 통근자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택근무자 가구의 평균적인 주거입지가 상대적으로 교외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나,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주거입지 이론(신고전주의 도시공간 모형)에 의한 텔레스프롤 가설이 수도권에서도 성립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가 재택근무자들이 재택근무 선택 후 교외로 이주했거나(선행 이론연구의 주장), 반대로 장거리 통근거리를 상쇄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선행 실증연구의 주장), 그들이 선택 가능한 고용의 입지가 교외 지향적이고 그들의 주거입지가 고용입지에 더욱 강하게 종속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셋째, 해외의 선행 실증 연구결과와는 달리 재택근무에 의한 추가적인 통행수요 대체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택근무자의 통근제거로 인한 통행수요 대체효과는 보상적 통행(compensatory travel) 메커니즘에 의해 본인의 비통근 통행수요 및 가구원들의 통행수요(특히, 에너지 비효율적 통행) 증가에 의해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직까지 통행 유발효과가 통근제거 효과에 비해서는 작았으나, 통행 유발효과의 크기는 다른 공간 정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통행수요의 크기에 비해서는 매우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 주거 및 고용입지, 가구 통행수요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재택근무가 주거입지 교외화를 매개로 해 간접적인 통행을 유발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는 재택근무가 통행수요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택근무자 가구의 주거입지는 정상 통근자 가구에 비해 자가용을 이용한 장거리 통행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보였으며, 통행수요에 대한 지역특성 변수의 한계효과 또한 정상 통근자 가구에 비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재택근무 보급 정책은 통행수요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통행수요의 시공간적 분산을 유도하는 통행수요 관리정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행수요의 시공간적 분산은 에너지 비효율적 통행발생을 동반한다. 즉, 총 통행수요가 감소하더라도 환경적 외부효과나 경제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재택근무에 의한 주거의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그로 인한 2차적 통행수요 유발효과가 관측되지 않았으나, 45%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은 주간 인구의 확산과 그로 인한 점진적 도시확산을 통해 통행수요의 공간적 분산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업무 특성 상, 재택근무자들의 통행수요는 입지 특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와 같은 공간적 변화는 결국 에너지 비효율적 통행을 중심으로 한 통행수요 유발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택근무 보급 정책은 그로부터 유발되는 교외지역에서의 에너지 비효율적 통행수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즉, 재택근무에 의한 도시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에 의해 유발되는 통행을 최대한 에너지 효율적 통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도시권 교외지역에 지역 단위의 원격센터(telecenter)를 보급함으로써 재택근무의 도시확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택근무 보급 정책은 교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 차원의 통행수요 관리 정책(대중교통 중심 개발 등)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 성장관리 정책의 개념과 유사하게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진적인 재택근무제 확산은 보다 큰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