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의 측정과 결정요인 분석 :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응용

Abstract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투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2009년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불변가격 기준 약 999조 원으로 1995년 대비 74.2%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서울이 전체 시․도 중 줄곧 1위를 유지했으나, 증가율 면에서는 46.3%로 11위에 머물렀다. 이 기간 동안 충남의 증가율은 196.8%를 보였으나, 대구의 증가율은 22.7%로 그 차이가 8.7배에 달했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시․도의 경우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는 광역시보다 도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차이가 총요소생산성의 차이에서 비롯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 시․도의 총요소생산성을 추정하고, 그 경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5개년을 대상으로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시․도별 총요소생산성이 개선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었다.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불평등지수 추정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낮아지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난 15년 동안 총요소생산성이 가장 많이 향상된 곳은 충남으로 최하위인 대구의 7.4배에 달했다. 광역시의 총요소생산성이 도에 비해 낮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규모, 교육 수준, 지방정부의 투자적 지출 비중과 복지예산의 비중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양(+)의 관계를 보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이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방정부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재난발생과 산업재해율은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재난과 재해는 총요소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산업특화도로 대변된 지역화경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순한 지리적 집적보다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등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시 다섯 가지의 패널모형을 적용했는데, Parks 모형의 설명력이 가장 우수했다. 특히 결정요인 분석 시 공간효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간계량경제모형과 공간패널모형을 적용하고, 일반선형회귀모형과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간종속성이 존재하는 공간자료의 분석에는 공간계량경제모형과 공간패널모형의 설명력이 일반선형회귀모형보다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