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로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인과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근자의 서울은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삼고 도시경관의 재창조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정책들을 제시, 실천해왔다. 그 결과 서울의 풍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고, 시민들은 도시가로를 통해 이러한 일련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표준화된 시설물과 사물들의 질서정연한 배치, 걷기 편안한 보행환경 등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지만, 거리에 넘치는 과잉디자인과 지역 공동체적 영속성의 약화 등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관점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화자의 이해관점에서 형성된 것으로 부분적이거나 자의적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상의 비판에 앞서 서구와는 상이한 역사 발전을 통해 형성되어 온 서울의 도시·공공공간에 대한 계보학적 이해로 연구의 출발점을 두고자 하였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슬러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도시가로를 특징짓고 있는 현재성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이루어진 서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들은 본 연구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특히 도시계획, 건축 분야에 있어 서울의 근현대사 연구는 서울이라는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혀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서울을 분리된 공간, 즉 물리적 상태에 국한하여 보는 관점으로 인해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과정이나 구조적 본질은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공간 속에서의 경험이라는 미시적인 내용과 사건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들 속에서 서울의 도시·공공공간을 이해하는 두 시선의 주체인 사회구성원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의 파악을 통해 현상 너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공공공간 중 도시의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도시조직의 기본단위이자 도시생활의 정주환경인 도시가로에 관한 담론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담론들의 시대별 분류를 통하여 각 시대별로 나타난 가치인식과 정책가치에 대한 범주화와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공성, 쾌적성, 인본주의, 지속가능성, 상징성, 예술성, 장소성, 경제성, 역사성, 정체성, 경관성, 소통성이라는 12가지 가치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민, 전문가, 관의 세 가지 가치인식 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대별로 나타난 가치인식과 정책가치, 가치인식 주체와 정책참여 주체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공공디자인 정책의 발전단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다. 1890년대~1900년대는 상공업의 발달로 내부가로가 혼잡해진 상황과 더불어 개항으로 인한 이국풍경의 유입됨에 따라 도시가로에 대한 정체성과 상징성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이를 반영하여 황제권을 표상한 도시가로망의 개조가 이루어진 자발적 근대화의 모색기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는 식민 도시정책에 따른 탈맥락의 도시개조를 통하여 모던의 이미지를 입은 도시가로가 형성되었고, 공공성, 쾌적성과 같은 가치들이 주입되는 동시에 제도와 권력을 이용한 근대적 규율이 이루어졌다. 즉 근대적 도시가로개념의 형성과 제도의 강제기라 할 수 있다. 해방 후 부터 1950년대까지는 정치적 혼란과 행정공백으로 일제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전재복구 차원의 가로화 작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가치인식의 부재와 식민제도의 유지기로 정의할 수 있다. 1960년대~1970년대는 조국근대화를 위한 도시재건, 교통난 일소를 위한 자동차중심 도로확충을 대대적인 추진함에 따라 역사문화 훼손, 거리의 비인간화, 획일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역설로 역사성, 인본주의, 경관성, 정체성에 대한 가치가 부각되었다. 따라서 가치의 다원화와 정책가치와의 대립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1990년대는 도시가로에 대한 다원적 가치의 정책적 수용기라 정의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올림픽의 개최와 정도 600주년 기념,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등의 영향으로 상징성, 장소성, 예술성, 정체성, 인본주의 등 도시가로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논의되었던 시기이다. 도시재개발로 야기된 도심의 초고층화와 고밀화, 거리경관의 획일화, 상업화 등에 대한 자성으로 경관성과 어메니티에 대한 가치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여 도시가로의 미관을 유도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거리사업이 시도되었다. 2000년대는 지향가치의 유기적 통합과 도시·공공디자인 거버넌스로의 도입기로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는 앞서 논의된 가치유형에 대한 실천방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로 이러한 인식변화가 도시디자인 행정에 반영되어 관련 조례제정, 통합조직 설치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미관이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입체적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주민이 정책의 방향과 계획을 마련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도 마련되었다. 정책가치와 법률의 다변화로 전문영역의 행정참여도 다각적으로 이루어졌고,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된 시기이다. 그러나 성급한 정책추진과 과열경쟁으로 야기된 디자인 과잉, 경관의 동질화, 공동체적 영속성의 약화 등은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디자인 거버넌스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하였다. 따라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전문화의 길을 걸어 온 관련 학문분과들 간 통섭과 네트워크화, 둘째, 정부 또는 행정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행정가, 지역사회디자이너, 시민이 상호소통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기획, 디자인 개발, 시행을 수행하는 공급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협동을 이루어 가는 상호연결형 네트워크를 지향한다면, 사회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의 균형을 이루며 모두가 더불어 살만한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se days, Seoul, the capital city of Korea presents the 'design' as a slogan. Various policies regarding design wer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improve city's competitiveness by the reinvention of cityscape. As a result of the changes in the cityscape, citizens experience a series of the changes on the urban streets. The improvement of physical surroundings such as standardized street furniture, orderly located street objects, and comfortable sidewalks are positive results. However, excessive design structures on the street and the weakened local community's permanence brought substantial criticism from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phases. Since it is formed from the speaker's own view points, they are too partial and arbitrary to be accepted. This study starts from the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urban public spaces through local history of Seoul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western countries. Then, we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s which characterize the contemporary urban street through the historical point of view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seek the direction for paradigms of the design policies based on them. Recent multi-lateral researches on Seoul were referred directing the point of this study. Especially, urban design and architecture researches for the modern and postmodern periods were effective to understand urban space in Seoul. Past researches treated Seoul as a separate space confined only to physical conditions. They are too limited to handle social process and structural essences beyond the physical condition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microscopic substances and case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We try to understand the value pursued by the member of society and administration. The analysis targets the discourse on the urban street, the basic unit of urban tissue and the settlement condition in urban life, which defines urban space-structure among the urban public spaces. And this research classifies and categorizes the value recognition and policy value occurred each period. Then, twelve value types were introduced, which include publicness, amenity, humanism, sustainability, symbolism, artistry, placeness, economy, historicity, identity, sense of landscape, and communication. Also three types of value recognition were found: citizen, specialties, and administration.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value recognition and urban public policy,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ody of value recognition and the body of attending policy were conducted. Based on these, this research defines the progress levels of urban public design policy in Seoul as follows. Firstly, 1890's and 1900's was the period of development in commerce and industry, which caused congested and crowded streets. The open port policy allowed the experience of the foreign circumstance, and thus the identity of the urban streets and the value of symbolism come to realize among the society. This means spontaneous finding the modernization' because urban street was intentionally transformed by the empir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urban streets put on modernized images through the urban remodeling out of the context according to the colonization policy. The brand-new values such as publicness and amenity are injected as well as modern regulations by system and authority. So, this period can be defined as 'the formation of modernized urban street concept and the compulsion of modernized regulation.' From Liberation to 1950's, it performed only street restoration as a repair from war with Japanese colonial system because of the political confusion and administrative vacuum. So, this period can be called as 'the absence of value recognition and maintenance of colonial system.' In 1960's and 1970's, 'urban reconstruction' was intensively carried out for the country modernization, and 'vehicle preferred street expansion' caused damages to historical inheritance, inhumanized street, uniformity, and so on. On the contrary, the value of historicity, humanism, sense of landscape, and identity were emerged. For this reason, this period can be regarded as 'the conflict between pluralistic value and value of policy.' 1980's and 1990's would be defined as 'policy acceptance of plural values on the urban street.' Inside, there were the Olympics in Seoul, the celebration of establishing the capital city 600 years ago, and launching the autonomous local government system. Outside, diverse values on the urban street were discussed in terms of globalization. There were also the self-reflection of the urban skyscrapers and high-density, the uniformity of urban street, and the commercialization in downtown caused by urban reconstruction. Then, the sense of landscape and amenity stood out. Various urban projects and regulations were hel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value recognition. 2000's can be defined as 'introduction to the organic integration and the urban public design governance.' In 21st century, the practical methods based on the former analysis of value types are flourished. Therefore, those recognition changes cause the establishment of ordinances and the installation of integrated organization via urban design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ion was revised in order to support the various methods for the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urban fine landscape with local characteristics. New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es of the direction and the plan of the policy.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and the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specialties and the private organizations were actively performed due to the diversification of policy values and regulations. In this period, however, rash policies and cut-throat competition caused excessive design, unified landscape, weakened community permanence. This research aims to find solutions from the public design governance which is actively discussed recently. To make such vital governance effective, first, we need to construct the network among the related academic departments, which were independently researched and were intensively specialized. Second, we propose the reformation of communication methods for government or administration. If 'administrator', 'local social designer', and 'citizen' construct a cooperation system that enables mutual communication for design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this cooperation system can resolve the problems. Through these steps, we expect that Seoul becomes the city with balance of the values shared by all members in th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