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허위자백은 형사절차에 내재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준다. 실체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준수를 최고이념으로 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허위자백은 나와서는 아니 될 산물이다. 짓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허위자백은 실체진실에 반하고, 대부분은 위법적 수사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절차상의 외부요인에 의해 허위자백이 생겨나고, 이것이 기소와 재판단계에서도 간파되지 못하여 유죄판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형사절차상 허위자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연구와 외국의 연구성과 분석 등을 통해 허위자백이 생겨나는 원인을 밝혀내 이를 예방하고 형사절차에서 배제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실태파악을 위해 허위자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는 1980년대 말까지는 주로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고,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일부 사례들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19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허위자백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사례선별의 기준으로 법원판결을 중심으로 ①피고인(피의자)의 허위자백 주장, ②재판을 통한 자백의 신빙성 부정, ③무죄 확정의 3가지 조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사례 46건을 선별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최근에 이르기까지 허위자백의 사례가 존재함을 확인한 것이다. 수집된 사례들은 모두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허위자백의 원인은 1990년대에는 고문, 폭행 등 물리력의 행사가 절반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협박, 기망, 회유, 장시간 조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살인, 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허위자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 사람(사건)에 대한 허위자백은 다른 사람(사건)으로 확산되어 가는 확산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허위자백자 중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형에 따라 주요한 허위자백의 사례 14건에 대하여 각 사례별로 허위자백이 생겨난 원인과 형사절차상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허위자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허위자백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모델을 설계하였다. 형사절차 전반을 다룬 허위자백의 형성 모델과 허위자백을 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한 허위자백의 내부과정 모델이 그것이다. 허위자백의 형성 모델에서는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신문실의 환경적 압력과 고문, 폭행 등 신문 압력을 가해 허위자백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정신지체나 성격, 연령 등 피의자의 개인적 위험 요인은 가중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판과정에서는 법관이 자백의 임의성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자백이 갖는 강한 증명력으로 인해 허위자백이 결국 유죄판결로 귀결된다. 한편 허위자백의 내부과정 모델에서는 죄 없는 피의자가 신문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문과정의 여러 압력으로 고립감이나 공포감, 무력감 등을 경험하며 심리적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백을 하기로 결심하여 내가 했다고 시인하는 전환단계에 이르게 된다. 일단 전환이 일어나면 자백진술을 객관적 범죄사실에 따라 구체화해가는 자백진술 구체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현장사진 등 자료를 제시하거나 유도신문 등의 방법으로 허위자백을 완성하게 된다.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크게 수사단계, 재판단계의 대책과 자백배제법칙의 실효성 제고라는 3가지 측면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신문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의 의무적 녹음․녹화제도 도입과 수사절차에 변호인 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최우선적 방안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피의자신문의 임의성 보장을 위해 신문시간을 통제하는 타임아웃'(time-out)제도의 신설과 허위자백을 방지할 새로운 신문기법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정신지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기술하고, 전문가의 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허위자백을 사후에 선별해내기 위해 자백 후 분석을 정례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허위자백에 대한 형사절차상 주체들의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지적하고, 수사관, 검사, 법관 모두에게 허위자백의 원인, 징후, 결과와 피해실상 등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백배제법칙을 엄수하는 것은 법원이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소위 조서재판을 극복하는 것이 허위자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임을 주장하였고, 자백의 임의성 심사에 있어서 법원이 보다 엄격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피력하였다. 셋째, 자백배제법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자백배제 사유 중 기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들에 대한 판례를 축적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며, 수사기관 자체 훈령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허위자백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스스로 처벌받을 허위자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통념은 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오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특정 분야가 아닌 형사절차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시행할 때 효과적으로 허위자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허위자백, 자백배제법칙,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자백의 임의성자백의 신빙성

False confessions present a variety of problems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False confession shouldn't produced in a criminal justice system which primarily aims at finding substantial truth and adhering to due process. Confessing falsely to a crime that one has not committed undermines the substantial truth, and they mainly result from illegal practices of investigation. Especially, when the false confessions are induced by the police or prosecutors during interrogation and they are not found during the prosecution and trial, and eventually leads to conviction, it means the total failure of entire crimi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aims at (1)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false confession; (2) finding causes of false confession through a case study and literature review of foreign countries; (3) and, finding ways to prevent false confession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itially, identification of the existence of false confessions to examine the status quo. From the Japanese colonial era to 1980s, when the military dictatorship ended, false confession was mainly made by torture, some of which found not guilty through retrial afterwards, according the report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Since 1990s to date, 46 cases of false confessions were selected by the following criteria: (1) claim of a false confession by the accused(suspects); (2) denial of reliability of a confession by trial courts; (3) decision of innocence. The selected cases were analyzed on 12 items. It was found that half of the reason for false confessions in 1990s were physical harassment such as torture and violence. And, threat, deception, solicitation, and long-term investigation consisted large portion of such practices in 2000s. In addition, there have been many false confessions on felonies like murder and robbery, and it was verified that 'multiplying effects' are taking place that one person's(case) false confession is spreading to other person's(case) false confession. Also, it was revealed that adolescents and the retarded consisted a large portion of false confessors.

Fourteen cases were analyzed in depth in terms of (1) reasons of false confession and (2) problems in criminal procedures. Also, after study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alse confession, and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of foreign researches and studies, two models are designed to explain causes of false confessions: (1) the Formation of a False Confession Model(hereinafter the FFCM) and (2) the Internal Process of a False Confession Model(hereinafter the IPFCM). Under the FFCM, investigators force criminal suspects into confession by torture or coercion. A suspects personal vulnerabilities such as age, gender, or personality aggravate risk factors. And trial judges formally evaluate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during trial. As a result, confession evidence leads to a judgement of conviction. Meanwhile, under the IPFCM, innocent suspects deny crime charges at the beginning of an investigation. When the suspects, however, come to feel isolated, fearful, or helpless due to pressure from the investigation, they ultimately give up and confess to the crime they did not commit. Investigators then materialize false confession by eliciting necessary statements from suspects to support the false confessions with for example crime scene photographs or leading questions. This study presents procedural measures to prevent false confession in an investigation or trial stage, and suggests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exclusionary rule for confession. First, in an investig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ensure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suspect interrogation. Mandatory audiotape and videotape recording, participation of a lawyer, and time-out rules (to monitor the length of investigation time) are suggested.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post confession analysis should be regularized to screen false confession after investigation. For better understanding of false confession, a professional training is also suggested among investigators, prosecutors, and judges. Second, it was emphasized that the most important role of the court is to adhere to the exclusionary rule for confession, and suggested that overcoming 'document trial' is a one of the best way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false confessions, and that the court has to be more rigid and active in assessing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s. Third, in order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exclusionary rule for confession,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and analyze cases regarding other reasons to question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under the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t's been verified that there exist false confessions in our criminal procedure, and the myth that people will not make a false confession to incarcerate him or herself has to be corrected. And,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this myth can exacerbate the damages. False confession can be greatly reduced not by merely taking counter measures in a specific area but by taking comprehensive counter measures from the whole criminal procedures.

Keywords : false confession, the exclusionary rule for confession, interrogation, videotaped interrogation,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the reliability of conf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