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행정부 시기 대한무기이전 정책의 변용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카터 행정부의 무기이전 억제정책이 한국에서 의도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변용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카터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에서 재래식 무기이전을 억제함으로써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도덕적 외교정책을 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 행정부 시기 대한무기이전 정책은 백곰 미사일의 개발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했으며 F-5E/F 공동생산도 예외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에서 변용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변용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미국 현지조사와 인터뷰로 수집한 새로운 1차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터 카터 대통령은 무기이전 억제정책을 한국에 일관되게 적용했다. 그 결과 카터 행정부는 F-16 판매결정을 보류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있었던 백곰 미사일을 지원하지 않았다. 미국의 억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항공기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F-16 공동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백곰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랑스로부터 기술도입 다변화를 추진했다. 둘째, 1979년 후반 카터 대통령이 결정한 F-5E/F 공동생산은 대한무기이전 정책의 변용이었다. 대한무기이전 정책이 변용된 원인은 카터 행정부가 무기이전의 정치적 필요성(한국의 정책에 대한 레버리지와 무기 공급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카터 행정부는 미중관계 정상화에 따라 중국의 북한 설득을 기대했지만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그에 따라 한국의 정책변화(남북미 3자회담과 한국의 국방비 증가)를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무기개발에 대한 통제력과 무기 공급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F-5E/F 공동생산을 예외적으로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