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유형화 및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생활체육정책의 국가별 유형화 및 유형별 결정요인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생활체육정책 발달의 보편적 특성 및 차별성을 밝혀내고,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생활체육의 역할을 바탕으로 생활체육 발달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정책이 비교적 잘 발달한 OECD 30개 국가 중 자료제공이 풍부하고 정보의 접근가능성이 용이한 26개국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국가들의 결정요인을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을 이용하여 비교연구를 시행하였다. 질적비교분석을 위한 원인변수로는 1인당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지니계수, 빈곤율, 조세부담률을 투입하였다. 또한 생활체육과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질 차원인 사회응집성이라는 두 개의 큰 범주를 적용하여 적절한 복지 관련지표를 선정한 후,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복지정책으로서의 생활체육의 역할을 분석해 보았다. 상관분석을 위해 건강수명,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의 복지 관련지표를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는 OECD 통계자료, Eurostat(유럽공동체 통계청), 그 외 각국의 통계청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으며,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26개 국가들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을 기준으로 군집화하여 국가별로 유형한 결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은 공공주도 선진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높으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은 비공공주도 선진형,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비율도 낮은 비공공주도 발전형으로 구분되었다. 한국은 비공공주도 발전형의 유형에 속하며, 조사 대상국 중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이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생활체육참여율이나 스포츠클럽참여율 모두 공공주도 선진형-비공공주도 선진형-비공공주도 발전형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각 유형별 해당 국가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연방국가는 비공공주도 선진형, 북부유럽은 공공주도 선진형, 서부유럽은 북부유럽에 비해 다소 약한 공공주도 선진형, 남부유럽은 비공공주도 발전형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복지국가의 유형과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가별 생활체육정책의 유형이 발생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질적비교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공공주도 선진형의 경우 GDP, 여가시간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지니계수와 빈곤율이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조세부담률의 경우 국가별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비공공주도 선진형의 경우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GDP, 지니계수, 빈곤율은 국가별로 정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부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비공공주도 발전형의 경우 GDP, 여가시간,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조세부담률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며, 지니계수와 빈곤율은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생활체육과 복지국가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복지국가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생활체육정책과 복지 관련지표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 보았다. 그 결과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은 건강수명, 생활만족도, 상호신뢰도, 사회적고립,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와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참여율과 스포츠클럽참여율은 건강수명, 생활만족도, 상회신뢰도, 행복지수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사회적고립 및 사회갈등지수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생활체육이 어떠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생활체육정책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공공주도 선진형에 속하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생활체육 및 복지 관련지표가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공공주도 선진형에 속하는 미국과 일본은 생활체육 및 복지 관련지표가 대체적으로 중위권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비공공주도 발전형에 속하는 한국은 생활체육 및 복지 관련지표가 전체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였다. 생활체육선진국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국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의 비중이 날로 커짐에 따라 정부가 복지증진에 초점을 두고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 생활체육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생활체육은 건강 증진이나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적인 차원의 이익을 강조하는데 치중하여 왔지만, 이제는 생활체육의 개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발전 측면에서 사회응집성 강화를 위한 복지정책으로의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활체육정책의 국가별 유형화를 통하여 선진국의 생활체육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체육 선진국의 대응전략과 그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여 국민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