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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재원 배분의 효율성 기준 : -형평성 기준과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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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희정
Advisor
이석원
Major
행정학과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Abstract
복지를 위한 재원 배분 정책에서 정부의 공적 이전지출은 형평성(equality)을 추구할 수는 있으나 사회 전체의 효율성(efficiency)을 저해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형평성과 효율성의 상충관계가 모든 종류의 복지를 위한 재원 배분 정책에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다.
공적 이전지출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수혜자 집단별로 나타나는 노동 공급의 감소와 같은 여러 가지 행태 변화(Behavioral Change) 등, 정책에 대한 반응의 정도(Response to the Policy)에 대한 고려없이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 효율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이 수혜자인 경우 이들이 근로능력이 낮거나 근로 기회가 더 적다면 정부로부터 공적 이전지출 급여를 지원받더라도 행태 변화의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Blank, 2002).
따라서 효율성 손실 정도가 낮을 수 있는 집단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선정(targeting)문제가 효율성과 형평성의 추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복지 재원의 배분 정책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추구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함께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증 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 이전 급여, 조건부 이전 급여, 직업훈련 급여 등 공적 이전지출 제도를 살펴보고 이 제도들을 수급하는 수급자들을 성별(남성, 여성), 연령별(청장년, 노년), 장애여부별(장애인, 비장애인)로 세 집단으로 나누고 다시 이들을 수급자 집단과 비수급자 집단으로 나누어 노동 공급의 변화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 및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이전 지출 제도의 긍정적 유인(Positive Incentive)의 효과는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분석에서 대체로 여성, 노년층, 장애인의 경우에서 남성, 청장년층,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정책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이전지출제도가 형평성을 추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노동 공급 효과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6709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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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Theses (Ph.D. / Sc.D._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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