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평가모형을 이용한 변동예금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유지하여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 시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보험의 폐해인 도덕적 해이의 경영유인을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경영에 대한 상시적 감독 외에 은행이 취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변동 보험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변동 보험료제도는 일부 구미 선진국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도입을 현재 추친 중에 있다. 본 연구는 Ronn and Verma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변동 보험료율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검증해 봄으로써 그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실증검증 결과 추정 보험료율이 건전한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을 사전적으로 차별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추정 보험료율이 BIS 자기자본비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무수익 여신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일반의 상식과 부합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본 모형이 은행간 상대적 위험의 평가와 이에 의한 차등 보험료율의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