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지방자치

Abstract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커다란 흐름은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 둥의 모든 사회질서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설들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서，세계화를 통하여 과거 국가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교역울 달성함으로써 세계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통하여 보다 높은 경제적 후생올 달성할 수 있으며，한편으로는 과거의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이 쇠퇴하거나 줄어들고 민간의 자율성이 중대되며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분권화가 이루어져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지방의 자율성이 중대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가설의 후반부가 갖는 한계점을 고찰하고 그것이 한국적 상황, 즉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가 심하고,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시설 둥의 하드웨어적 하부구조와 여러 가지 과학기술•전문지식을 갖춘 인력 둥의 소프트웨어적 하부구조의 지역적 편재가 극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중앙에 대한 의존성올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또한 한국과 비슷한 여건율 가진 다른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울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