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制와 政府間의 財政機能 再定立方向

Abstract

1995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민주적 선출은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이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 전략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만이 지방자치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고, 주민들외 의사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질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어 야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정현황을 보면 그동안 규모면에서는 상당히 괄목할만하게 성장해 왔으나 아직도 재정자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어쩔수 없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요과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재정적 자주기반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더불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기능 및 세원배분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단계 추진전략욜 제시하고 있는데，우선 재정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며 기능과 세원의 적절한 재배분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세정의 혁신울 본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