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산업의 政策 葛藤構造 分析과 합리적인 政策設計의 방향

Abstract

케이블 TV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공익성의 논리와 산업적ㆍ경제적 논리의 갈둥，케이블 TV의 매체 특성을 방송으로 보는 견해와 통신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분절적 정책결정구조 둥으로 인하여 갈둥구조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방송」이라는 동일한 분야에 대한 정책결정권과 행정관리권이 공보처와 정보통신부로 분할되어 있어 두 부처가 높은 상호의존성과 共同決定(joint decision making)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분명하게 區劃되어 있지 않거나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정책갈둥이 발생하지 않올 수 없다. 그 동안 케이블 TV 산업에 대해서는 공보처가 주무부처로서 각종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TV를 기존의 Jfet과 言論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한 나머지 통제지향적이고 규제지향적인 정책산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익성의 논리에 입각하여 케이블 TV의 방송 및 언론매체로서의 특성만 부각되었올 뿐 케이블 TV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율 매개로 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보처가 정책설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산업적ㆍ경제적 측면올 중시하는 정보통신부와 많은 갈둥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송의 경제적ㆍ산업적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 전문인력，소프트웨어, 방송통신기술 둥을 육성 개발하기 위한 각종 인적 물적 자원 및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필요성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 TV에 대한 정부의 통제지향적 역할은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케이블 TV 산업에 대한 規制 論理가 공익성에 치우칠 경우 도리어 케이블 TV 산업의 발전올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케이블 TV의 정책 설계에 있어서는 공익성보다는 산업의 육성ㆍ발전이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케이블 TV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TV의 매체 성격과 기술적 특성-정책 및 제도-정책결정구조」 상호간의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케이블 TV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와 영업규제의 완화 및 케이블 TV를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 허용 등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