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都市經營戰略

Abstract

우리는 이곳에서 民間企業의 管理方案 을 都市行政에 도입하고자 하는 都市行政 經營化의 意義를 살펴본 다음 經營化에 대한 批判을 검토하고 經營化를 위한 政策方向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經營化를 위한 具體的 戰略을 公共서비스의 民營化, 地方直營企業의 合理化, 地方公社ㆍ公團의 活性化, 第3섹터의 積極的 活用, 稅外收入의 增大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중 첫째는 支出과 관련된 것이며 그 밖의 네 가지는 收人의 增大方案이나 第3섹터의 적극적 활용은 收入뿐만 아니라 支出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