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主義 國家의 核心 行政府 意思決定

Abstract

핵심행정부는 현대 국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핵심행 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이론모형 가운데 여기서는 정치적경기순환모형, 정책기업가모형, 그리고 위원회연합모형을 정리해 본다. 이 모형들은 모두 신우익 공공선택론의 관점에 입각해서 발 전된 것으로서, 모두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통적인 전제 위에서, 이들은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의 귀인을 행위와 구조 가운데 어디에서 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수준의 분석단위에 의거하고 있는가에 따라 특징적인 차이를 지닌다. 정치적경기순환모형 과정책 기업가모형은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행위를 강조하여 핵심행정부 의사결정을 설명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핵심 행정부를 단일 의 행위자인 것으로 보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복수의 행위자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위원회연합모형은 핵심행정부를 위원회 조직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중범위 수준의 제도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볼 때, 이 모형들은 핵심행정부 의사결정 의원주의적 설명모형(즉 앨리슨 모형)들에 대한 신우익 공공선택론의 대안적 모형들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