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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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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炳善
Issue Date
1996-12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Citation
행정논총, Vol.34 No.2, pp. 101-145
Abstract
이 글은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 전반을 개관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무역정책의 결정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홍미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국제무역체제의 골격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에 있어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미국의 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주요기관과 메카니즘 둥 미국 무역정책의 결정구조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기관과 메카니즘의 현재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데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역사적 고찰을 추가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과정 및 체제의 특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미국의 다양한 무역 정책 결정기관과 메카니즘이 어떠한 배경과 이유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같은 상호작용관계를 형성시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체제가 제도화되어 온 역사적 과정, 특히 의회와 대통령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상호작용 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정책 결정구조와 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로 1980년대 이후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무역정책방향의 변화과정 그리고 중요한 무역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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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대학원)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과)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KJPA)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행정논총) vol.3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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