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異한 政治 · 行政의 制度的 脈絡과 豫算運營에 대한 理解

Abstract

이글은 發展經驗을 傳授하기 위하여, 과거의 한국의 재정과 예산운영에 관해서 1996년6월17일-28일에 베트남의 공무원들에게 실시한 필자의 강의경험을 反射的으로 회고해 보려는 것이다.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따로 질문과 응답시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질문과 대답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어떤 질문은 假定과 脈絡의 차이때문에 제기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필자가 갖게 되었다. 필자의 강의는 韓國의 政治 및 行政의 制度的 脈絡에 기초를 두고 우리와는 상이한 유형의 정권하에서는 베트남의 공무원들이 개발년대의 한국예산운영의 몇 가지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볘트남 공무원들이 한국의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를 이해하여 보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글은 한국행정에 관하여 그들이 했음직한 理解를 再解釋해 보려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의 정치와 행정체제의 비교연구도 아니고 공무원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상이한 예산운영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치 및 행정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필자는 행정가의 行爲의 意味를 理解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맥락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아유 때문에 受援國의 정치적 맥락과의 적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기술원조가 가농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다. 이 글의 본론에서, 필자는 첫째, 자유만주주의적 지향을 가진 필자의 講幾案의 요지를 정리하고, 둘째, 현재의 베트남의 정치적 지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베트남 공산당 제8차 전당대회 개막식에서 행한 서가장의 연설을 요약하였고, 셋째 한국의 행정과 예산운영에 관한 수강자의 질문과 필자의 대답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재해석해 보기 위하여, 國家論의 理論的 視角을 원용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정치적 맥락을 식별해 보았다. 韓國에 관해서는 民主主義, 官僚制, 그리고 資本主義의 制度的 論理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의 정치적 맥락을 특징지워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의 관료제는 민주주의가 억제된 가운데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官銜憂越的의 법과 질서유지의 정권이라고 특징짓기도 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한국은 자유만주주의의 理想化된 論理를 추구할 정도로까지 민주주의, 관료제, 그리고 자본주의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급격한 개혁을 추지하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 있어서는 資本主義, 官僚制, 그리고 社會主義의 制度的 論理간의 상호작용이 행정의 정치적 맥락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사회주의적 이념적 지향을 가진 공산당의 확고한 리더십 밑에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있어서 관료제가 좀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일 필자의 강의를 수강한 베트남의 공무원들이 사회주의지향적 시각에서 한국의 재정과 예산운영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베트남의 공무원들이 과거 발전년대의 한국의 관료제와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을 위한 현재 및 미래의 刷新年代의 베트남 관료제간에 어떤 유사성을 발견했다면, 그들이 한국의 경험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기술원조계획하에서 외국인에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교육 및 훈련사업은 맥락을 벗어난 훈련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受援國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원조사업의 경우보다도 소위 새로이 발전한 국가와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간의 교류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