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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レベルゲ-ムで見る拉致問題と日朝交渉 : 平壌宣言~ストックホルム合意まで
투레벨 게임으로 본 납치문제와 일북교섭 -평양선언~스톡홀름합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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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윤재
Advisor
박철희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日本人拉致、対北朝鮮政策、拉致利益団体、平壌宣言、ストッ クホルム合意、 2レベルゲーム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2019. 8. 박철희.
Abstract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 여론이 대북관계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 이다. 납치문제는 2002년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이 납치 사실을 인정한 이후, 양국 간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이 되었고, 납 치문제 해결 없이 어떤 사안도 부차적 문제가 되었다. 1970~1980년대 집중 발생했던 일본인 실종사태는 당시 해외 정보기관개입설이 제기 되 기도 했지만, 언론의 관심도 여론의 주목도 크게 끌지 못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겐다이 코리아를 비롯한 미디어가 요코타 메구미 사건 을 실명 보도하고 가족회, 구출회 라는 납치이익단체가 생겨나면서 여 론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시기적으로, 일본의 대북정책은 1998년과 2006년을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했다. 북한은 두 해 모두 일본 근해에서 대포동 미사일 실험을 했지 만 일본정부의 반응은 대조적이었다. 1998년 미사일 발사의 경우 일본 정부는 독자적 제재도 강한 규탄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비슷한 미사일 발사 직후 곧바로 평양선언 위반을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제제를 가했다. 이 시기 일본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납치문제는 어 떻게 일본의 외교를 좌우하는 이슈가 되었는가? 2002년 이후 북일 간 20여 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 이행단계까지 간 것은 2002년 평양선언과 2014년 스톡홀름 합의 두 차례뿐이었다. 양국이 납 치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교섭과 합의를 해왔지만 반복되는 파국은 이 과정에 어떤 장애물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대북정책이 변화한 이유를 납치문제에서 찾고, 일본사회에서 납치문제가 의제화 되고 정치화 되는 과정을 납치이익단체 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고찰한다. 이를 위해 납치이익단체 탄생 과정과 그들이 펼치는 각종 캠페인과 여론 활동, 정치권과의 네트워크 확장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 본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을 로버트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 의 틀로 분석하려 했다. 퍼트남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해당 사안이 여 론의 관심을 어느 정도 받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얼마나 반발하는지는 윈셋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유의미한 변수다. 분석 결과, 일본과 같은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납치이익단체와 여론 의 압력은 일본의 윈셋 크기를 축소시켰다. 민주 국가는 언론의 적극성, 선거를 통한 평가 등으로 인해 정책이 여론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기 때 문이다. 또한 아베 내각은 납치문제 3원칙을 천명하는 등 국내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 약속으로 윈셋 크기를 축소시켜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 낮 췄다. 스톡홀름 합의 때 협상이 타결되고 합의안의 일부 이행까지 갔던 것은, 일본측에서 납치이익단체의 동의가 있었고 북한측에서 쟁점사안을 연계해 납치피해자 이외에 일본측 이익집단을 활성화시켜 일본의 윈셋 크기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국제정치적 변수와 국내정치지형의 변화 등 다른 요 인들은 제하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납치이익단체의 활동과 국내여론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시민단체 운동이 어떻게 일본 국내정치권의 강경기류를 조성해 대북정책을 제약하고 결정 하는 요인까지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 으로는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는 일본과 북한 사이 양면 게임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다차원적인 측면이 존재함에도 다른 여러 요인들(대 표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압력)을 포괄해 총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사이 뒤얽힘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납치피해자 전원 귀국이라는 일본의 요구와 납치문제는 이 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북한의 입장이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납치문제의 진전을 위해선 일본측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사안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日本人拉致問題は、日本の世論が対北関係において最も強く関心を抱く 事案である。拉致問題は、2002年9月17日の日朝首脳会談で金正日が拉致を 認めて以来、両国間のすべての話題を圧倒するブラックホールと化し、拉 致問題の解決なくして、その他のいかなる事案も副次的問題にすぎなくな った。1970〜1980年代に集中的に発生していた行方不明事件は、当時海外 の情報機関の介入説が提起されたが、マスコミの関心も世論の注目も大き くはなかった。その後、1990年代後半に『現代コリア』などメディアが横 田めぐみ事件を実名報道すると、家族会、救う会といった拉致利益団体が 誕生して、世論の注目を集めるようになった。 日本の対北朝鮮政策について、1998年と2006年という二つの時期を比較 すると、大きな変化が見てとれる。北朝鮮は両年とも日本近海でミサイル 実験を行ったが、日本政府の反応は対照的であった。1998年のミサイル発 射の際、日本政府は独自制裁も強い糾弾もしなかった。しかし、2006年は ミサイル発射後すぐに、平壌宣言違反を理由に独自の対北朝鮮制裁を加え た。この間、日本の対北政策にどのような変化があったのか。さらに、拉 致問題がいかにして日本の外交を左右する問題となったのか。2002年以降、 日朝間で20回余りの交渉が行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合意と履行段階まで 至ったのは、2002年の平壌宣言と2014年のストックホルム合意のみであっ た。両国が拉致問題と国交正常化問題をめぐって交渉を継続してきたにも かかわらず繰り返す破局は、このプロセスに何らかの障害物が作用してい 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本研究の目的は、日本の対北政策が変化した理由を拉致問題の観点から探り、日本社会で拉致問題がイシューとなり、政治化された過程を拉致利 益団体の役割に焦点を当てて考察することである。このために、拉致利益 団体の誕生、彼らが繰り広げる様々なキャンペーンや世論活動、政界との ネットワーク拡大、政府の政策に影響を与える様子について調査した。こ の過程で国内政治と国際政治の相互の作用をロバート・パットナムの2レベ ルゲーム理論の枠組みで分析することを試みた。パットナムによると、そ の国で事案が世論の関心をどのくらい集め、政府の決定にどのくらい反発 するかはウィンセットのサイズを変化させる有効な変数である。 分析の結果、日本のような多元的民主主義体制で拉致利益団体と世論の 圧力は日本のウィンセットのサイズを縮小させた。これは、民主国家では メディアの積極性、選挙を通じた評価などによって、政策が世論から制約 される傾向があるからである。また、安倍内閣は自ら拉致問題三原則を明 らかにするなど、国内的に公約してウィンセットのサイズを縮小させ、交 渉妥結の可能性をより縮小させた。ストックホルム合意の際に交渉が妥結 され、合意案の一部が履行の段階まで至ったのは、日本側で拉致利益団体 の同意と、北朝鮮側の争点を連携して拉致被害者以外の利益集団も活性化 させ、日本のウィンセットのサイズを拡大させたからである。 本稿では、国際政治的変数と国内政治地形の変化など他の要因は除外し、 分析の便宜のために拉致利益団体の活動と国内世論の変化の分析に焦点を 絞った。これによって、一つの市民団体の運動がいかにして国内で強硬気 流を造成し、対北政策を制約して決定する要因にまで至ったかを集中的に 分析することができた。その一方で、拉致問題と国交正常化の問題には日 本と北朝鮮間の両面ゲームでは説明しがたい多次元的な側面が存在するに もかかわらず、他の要因を総体的かつ総合的に分析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 た。したがって、変数の総合的分析が可能な新しい理論を模索する必要が ある。 結論として、拉致利益団体が主張する拉致被害者全員の帰国という日本 のニーズと、拉致問題はすでに解決されたという北朝鮮の立場が長期間平 行線をたどる中で、拉致問題の進展のためには、日本側がこれまでとは異 なるより現実的なレベルに事案を再定義する必要があると思われる。
Language
Japanese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117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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