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Approach) in African Countries: the case of Senegal

Abstract

MDGs 채택과 함께 2000 년대 초반부터 개발 협력에 열렬히 기여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핵심 협력 국가와 특히 세네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아프리카 개발 정책 또는 접근 방식을 검토한다. 한국의 개발 협력 전략, ODA,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사용되는 도구를 면밀히 조사한다. Marcel Mauss 의 선물 이론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개발협력을 설명하는 이론적 도구로 사용된다. 분석 기간인 2000-2016 년 사이에 한국의 원조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원조가 꼭 최빈국(LDCs)으로 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빈국이 특히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최근에 한국 원조의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며, 한국의 원조가 이익 기반인지 인도주의적 동기를 가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된다. 한국의 지원은 주로 정부 기관인 KOICA 및 EDCF 에서부터 유∙무상 차관으로 구성된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전략 계획, 중기 전략 및 CPS 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의 개발협력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개발 자금 조달 도구가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낮은 개발협력 수준과 비효율성을 설명한다. 핵심 협력 국가 중 하나인 세네갈은 EDCF 기금과 KOICA 의 많은 프로젝트에 의해 많은 사회 기반 시설과 경제 기반 시설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세네갈에서는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와 마찬가지로 FDI 의 규모가 매우 작고 무역은 크게 세네갈의 수산물 수출과 전자 기기 수입으로 이루어져있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정책 권고안으로, 아시아 협력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협력 국가들과도 무역, FDI 및 기타 개발 금융 도구 개발에 중점을 두어 인프라, 인적 자본, 노하우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한다고 저자가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한국의 개발협력 효율적을 높아질 것이고 한국과 협력 국가들 간의 윈 - 윈 (win-win)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trongly engaged i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early 2000s with the adoption of the MDGs, South Korea committed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by sharing it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funding development projects to bridge the gap between developed economies and poor countries. This paper examines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or approach in respect with African countries, with a focus on Koreas Priority partner countries and particularly with a case study of Senegal. It scrutinizes the instruments used in the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ODA, trade and FDI. The Gift Theory of Marcel Mauss is used as theoretical tool to explain DC between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ones. In the analysis period 2000-2016,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South Koreas support volume is increasing over the years,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destined to LDCs, among which numerous African countries, questioning its motives, some argue interest-based, others humanitarian based. Its assistance is mainly constituted of grants and loans with its governmental agencies, KOICA and EDCF respectively. With the strategic plan, the mid-term strategies and the CPS, Korea enhanced it DC for a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support. However, with African countries, not many development financing tools are being used and that explains the low level of Korean DC in Africa, hence its inefficiency. As a priority partner country, Senegal benefited of EDCF funds and lots of projects from KOICA in the social as well as in the economic infrastructures. However, in Senegal, as in Africa in general, the volume of FDI is very low and trade is composed of Senegals exports of fisheries and imports of Electronic devices, mainly. As a policy recommendation to conclude, it is argued that developing trade, FDI, and other development financing tools, as it is the case with its Asian partner countries, would develop infrastructures, human capital, know how, create job and boost the economic growth in the recipient countries and make South Koreas DC an efficient one and a win-win 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