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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FA Franc and the Monetary Arrangements between France and Cote dIvoire: Economic stability tools or means of Do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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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Kacou N'douba Didier Simplice

Advisor
문우식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CFA FrancFranc zoneMonetary arrangementsEconomic performanceconvertibilityFixed parityTransferability.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2019. 8. 문우식.
Abstract
본 논문은 아프리카 프랑화 지역의 회원국으로서의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통화 및 재정 관련 사항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의 양자 관계를 검토한다. 1945년 프랑스는 본국의 아프리카 식민지에서 통용될 법정화폐로 CFA 프랑을 발행했다. 독립 이후에도 코트디부아를 포함한 몇몇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CFA 프랑을 국가통화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해본 국가 간 경제, 통화 및 재정적 협력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통해 법적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CFA 프랑과 프랑스와의 관계의 경제적 효과를 토대로 본 질적 분석은 코트디부아르가 CFA 프랑을 통하여 동 지역에 있는 타 국가들과 경제 및 통화 동맹을 맺음으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CFA 프랑의 사용은 견고한 지역 통화정책체계를 통해 코트디부아르의 통화 안정성을 보장하고 물가상승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 프랑스 프랑, 그리고 향후 유
로와의 고정환율은 CFA 프랑에 대한 외환시장에서의 투기를 방지하였다. 추가로 이는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했고 거래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CFA 프랑의 사용이 코트디부아르에 가져오는 손실과 불이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CFA 프랑의 운용체계는 대내적 자금조달에 제약을 가한다. 자유 교환성과 자유 대체성의 원칙은 코트디부아르에 대한 프랑스의 투자를 쉽게 하면서 프랑스로의 자본도피 또한 가능케 한다. CFA 프랑과 유로의 고정환율은 환율에 있어서 과대평가를 일으킬 뿐 아니라 아프리카 프랑화 지역의 경쟁력을 약화하여 무역실적에 큰 타격을 준다.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한 아프리카 프랑화 국가는 여전히 경제 및 통화의 관점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화폐 운용에 관한 프랑스의 영향은 여전히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의 통화 지배하에 있으며 CFA 프랑이 원칙적으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제발전을 억제한다는 인식을 준다. 경제 안정성과 물가상승률의 통제에 관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경제 성장과 생산성 확대, 일자리 창출에 대한 CFA 프랑의 영향력은 비교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3개 수준에서의 행동적 접근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국가의 수준에서는 생산성 확대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합적 및 구조적 경제개혁을 채택하여 이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의 지역적 수준에서 CFA 프랑의 운용체계의 개혁에 대한 일치된 행동을 채택하여 각 국가의 경제에 반영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더 넓은 지역적 수준에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의 공동통화를 생성하는 것이다. 마지막 수준에서의 행동은 CFA 프랑의 소멸을 의미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효과적인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roject examines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France and Cote d'Ivoire, focusing on the monetary and financial arrangements, and notably the costs and benefits of using the CFA Franc as national currency. The study found that the CFA franc ensures monetary stability and allows Cote dIvoire to control the inflation level,
thanks to a tight regional monetary policy framework. Its fixed parity with French franc and later on with Euro prevents it from speculation in foreign exchange market. Moreover, it facilitates trade between Cote dIvoire and France, while preventing risk and uncertainty in transactions. However, some losses and disadvantages has been identified for Cote dIvoires economy. The study found that the operating mechanism of the CFA franc does not enable a good financing of the economy with internal resources. the principles of free convertibility and free transferability favors capital flight at the expense of the local economy. The CFA franc fixed parity with Euro has unfortunately an overvaluation effect on the exchange rate and tends to penalize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anc zone countries economy and considerable losses in export revenues.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influence of France in the operationalization of the currency reflects the common feeling that Cote dIvoire is still under monetary domination and that the CFA francs functioning principles inhibit its development.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a three-level-action approach. The first, at national level,
is the adop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conjunctural and structural economic reforms to stimulate
roduction, growth and job creation; the second consist in a concerted action at the sub-regional level (in WAEMU)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operationalization system of the CFA Franc and adapting it to the economy of the member countries, including Côte d'Ivoire; and finally, at the regional level, the realization of the project for the creation of the ECOWAS common currency. This last action should lead to the disappearance of the CFA Franc, but its implementation requires an effective economic convergence among these countries.
Language
eng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140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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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대학원)Dept.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학과)Theses (Master's Degree_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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