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kill Biased Impact of Global Value Chain Participation on Wages in Korea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 혹은 여러 국가에 걸친 생산 단계의 분화 과정에 참여하여 특정 형태의 중간재 무역이 증가할 때, 숙련도가 다른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에 차별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가의 여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최근 여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국가 내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는 학계 및 정책입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불평등이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랜 시간 인지되었다. 많은 국가 내에서 포퓰리즘과 시위가 늘어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경제 규모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현실화된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은 오늘날 세계화와 불평등 사이의 상관 관계가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국제 생산 네트워크는 여러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 무역을 통해 촘촘하게 이어지는데,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산된 오늘날에는 관세, 쿼터, 그리고 기타 수입·수출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비용이 더욱 높아졌다. 다시 말해 GVC 시대에서는 각 생산 단계를 거치며 수입 중간재가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들면서 관세의 비용이 누적·증폭되며, 전통적으로 내수형으로 여겨지는 농업과 서비스 같은 산업에 속한 생산과 고용 역시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는데, 이는 내수형 산업들조차 직접적으로 수출되는 제조업품 속의 부가가치로 체화되어 간접적으로 부가가치를 수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시대에 비해 무역 장벽은 고용과 임금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 무역의 직접적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국제 공급 사슬 무역에 참여하는 수많은 관련 국가와 산업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보호무역의 비용이 유래없이 높아진 만큼, 과연 그러한 정책의 밑바탕이 된 불평등 문제가 정말 무역에서 비롯된 것인지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주류 경제학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무역이 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으며, 고숙련·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훨씬 중대한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정책 입안자들과 일부 학계의 염려는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해외 아웃소싱 혹은 오프쇼어링과 임금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들은 여러 상반되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한편, 글로벌 밸류 체인과 생산의 파편화가 확산된 상황에서는 무역의 잠재적인 숙련 편향적 효과를 새로운 GVC와 부가가치 무역 지수들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리카르도나 애덤 스미스 시대처럼 수출 속 부가가치가 거의 100%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수입한 중간재 혹은 다른 투입 요소가 차지하는 해외창출 부가가치 비중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GVC참여가 노동시장의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신의 경험적 연구들 역시 서로 상충되는 결과들을 내놓은 점에서, 더욱 정교한 방법론으로 다듬어진 실증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제 공급 사슬 무역 속에 체화된 기술과 노동은 전통적 무역 이상으로 산업 고도화나 추가적인 노동 수요와 공급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GVC무역이라도 산업 혹은 국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글로벌 가치 사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의 사례가 중요한 또다른 이유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대학교와 같은 고등 교육에 투자를 해서 고숙련 노동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고숙련·저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OECD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고숙련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대학 교육 이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GVC와 임금 불평등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은 GVC참여를 통해서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산업들의 기술 구조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예는 또한 선진국들에게도 중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 특이하게도 강건한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에 서비스 산업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GVC참여가 숙련 편향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최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을 통해 억지로 자국으로 (점점 낮은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생산·조립 단계 공정을 되돌리려는 리쇼어링을 유도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불평등의 개선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산업 구조, 국가의 위치와 규모 등 수많은 요인에 따라 GVC참여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최근 축적된 국제 생산 분업에 대한 전반적인 선행 연구 분석과 함께 한국의 오프쇼어링, GVC관련 무역,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개발 및 산업 고도화 등의 다방면적인 질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이질적인 여러 종류의 GVC참여 방식이 국내 노동자들의 숙련도에 따라 임금에 어떤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한다. 본격적인 양적 회귀분석에 앞서 질적인 분석을 겸하는 이유는 GVC 무역 내에 체화된 업무와 숙련도를 알아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의 부가가치기준 무역 데이터조차 가치사슬 내의 정확한 산업 고도화 방향과 직무의 구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가설들을 검정하기 위해 먼저 한국고용노동패널데이터 (KLIPS)에서 추출한 7,689명의 개인과 총 31,974개의 관측치로 이루어진 표본을 구성한 후 2018년 발표된 가장 최신 형태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세계무역기구 (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 (TiVA) 지표들을 병합한다. 이 실증 분석 모형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64개국간의 부가가치 무역을 추정하는 TiVA의 36개 산업 수준 지표들을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개인 수준의 한국 노동자 데이터와 연결한다. 교육 수준으로 측정된 노동의 숙련 수준을 각 노동자가 속한 산업의 세 종류의 GVC 참여 지수 (총 참여율, 전방 참여도, 후방 참여도)와 함께 교차항에 넣어 상호 작용 효과 존재 여부를 살펴본다. 실증 분석을 위해 우선 변형된 Mincer 형태의 임금 모형에 종속변수인 각 개인 수준의 임금과 핵심 독립 변수인 노동 숙련도와 GVC참여율로 구성된 교차항과 함께 다양한 통제 변수와 고정 효과를 넣은 후,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처럼 산업 수준 GVC 무역 지표를 개인 수준 임금 데이터와 통합시키는 방법론은 산업 수준 GVC 교역 지수를 산업 수준 임금 데이터와 연결 지은 기존 선행 연구에 비해서 동시적 인과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진다. 실증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산업 수준에서의 GVC참여가 여러 숙련도로 나뉜 개인 노동자 수준의 임금에 유의미한 차등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차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방, 후방 및 총 GVC참여율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GVC참여는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큰 긍정적 임금 효과를 주는 숙련 편향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종류의 GVC참여 중에서도 전방 참여가 가장 큰 숙련 편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본 연구는 GVC참여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세계 단위로 분석한 연구와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는 또한 동일한 형태의 GVC무역도 국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체화된 숙련수준과 생산활동의 구성비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다른 형태의 통제 변수와 모형, 그리고 대안적인 핵심 설명 변수로 시간 래그 변수와 총수출액 대비 부가가치 수출액의 비율(VAX Ratio)을 사용했을 때에도 전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는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글로벌 공급 사슬 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적어도 미시적인 수준에서 노동 시장에 숙련 편향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모든 종류의 GVC참여가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최적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경제학의 관점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무역과 노동 경제학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GVC와 관련된 연구가 여러 학제간 교류가 활발한 간학문적인 분야라는 점과 최근의 무역 전쟁 및 불평등 문제가 정책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인만큼, 본 연구에 포함된 여러가지 이론 및 실증 분석의 결과들은 정치학, 국제관계학, 정치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결과를 제시한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how exposure to globalization in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GVCs), or the fragmentation of different stages of production across national and regional borders, has affected the wages of workers with different skill levels in the labor market of South Korea. The rise of income inequality within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once again captured the interest of academia, the public, and politicians. It has long been known that inequality affects political stability and social cohesion. Nowadays, political tensions run high in many nations, and as can be seen from various social phenomena such as the rise of populism, civil protests, and protectionism in the form of an ongoing trade war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the U.S. and China, the potential relationship between globalization and inequality continues to have ever more serious political implications. However, the costs of trade barriers such as tariffs, quotas, and other non-tariff barriers such as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are now higher than ever, due to the importance of cross-border supply chain trade that links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In an era of GVCs, tariffs are escalated because inputs must cross borders multiple times, while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many seemingly domestic-oriented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and services actually depend on foreign markets, because their value-added is indirectly embodied as inputs in manufactured exports. Thus, trade restrictions may lead to significantly greater negative impacts on wages and employment than in previous eras. Moreover, barriers aimed bilaterally at one country can affect numerous other countries that participate in production sharing. In light of the high costs of protection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an examination of whether trade actually has adverse distributional effects is crucial. Until the 1980s and early 90s, the consensus of neoclassical economists was that trade only had a minor impact on inequality while skill-biased technical or technological change and other factors were far more important drivers of divergences in the income of high and low skilled workers. Nevertheless, public suspicion and concern over the relationship has been unabated, and more recent litera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fshoring and income inequality has shown conflicting results. At the same time, the expansion of global value chains and fragmentation of production increases the importance of studying the potential effects of a skill bias in trade with new GVC and value added trade indicators, since nowadays foreign intermediate goods and services are significantly embodied in the final product exports of a country, unlike the age of David Ricardo or Adam Smith, when exports were only domestically produced. Empirical finding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GVC participation and its distributional impacts on labor have been mixed, furthering the case for continued empirical investigation. The case of Korea, one of the most heavily integrated developed countries in GVCs, is also important because many economists have suggested that more investment in the tertiary education of unskilled workers can alleviate income inequality, but Korea has been experiencing a rise in inequality in spite of having the largest proportion of high skilled workers among OECD countries when following ISCED classifications. As such, a careful examination of how GVCs affect wage inequality can provide useful insights for developing countries that want to consistently upgrade their industries akin to the path that Korea has followed. Likewise, Koreas case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developed nations: Korea is an outlier among developed nations because it has a remarkably robust manufacturing sector as compared to services, yet, the existence of a skill bias of global supply chain trade in spite of this may imply that current high income economies tempted to engage in protectionism to re-shore overseas production back into national borders (such as the U.S.) might not achieve the distributional results they intended. The lower value-added assembly stages of manufacturing coming back would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reducing inequality in the home country.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on the labor market impacts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haring, as well as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Koreas offshoring, GVC-related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 industrial upgrading trajectory are factored into the formulation of several hypotheses on how heterogeneous types of GVC participation might impact workers of different skills in Korea. This is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value added trade data in showing the composition of business functions as well as direction of industrial upgrading, as finding the specific mix of tasks and skills embodied in GVC trade is crucial to understanding labor market impacts. To test these hypotheses, a panel data set consisting of 7,689 individuals and 31,974 individual-year observations is constructed by merging and matching data from the Korea Labor Income Panel Survey (KLIPS) with the updated 2018 version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rade in Value Added (TiVA) indicators, which are derived from the Inter-Country Input-Output (ICIO) database. This empirical model links the 36 industry-level indicators of TiVA, which covers 64 economies for 2005-2015, with the micro-individual level data of Korean workers from 2009-2017. The skill level of labor, measured in terms of educational attainment, is interacted with three different types of GVC participation indices (total, forward, and backward) of the respective industries in which the workers are employed each year. The wages of each individual worker, the dependent variable, are regressed on this product term of skills and GVC participation, using a variation of the Mincerian human capital wage equation along with various controls and fixed effects appropriate for this multi-dimensional panel data analysis. This approach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level cross-border production sharing indicators on individual-level variables has a significant methodological advantage compared to many earlier studies using industry-level wage variables. Combining the two different levels can mitigate endogeneity concerns that may arise due to simultaneity bias. Overall,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differences in GVC integration at the industry level indeed have heterogeneous effects on wages of individual workers classified in different skill groups. While all three types of GVC particip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wages when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coefficients for each group of workers suggests the existence of a skill-bias, in which increased GVC participation has a relatively favorable impact toward higher skilled employees as opposed to low or mid-skilled workers. This skill bias is strongest for forward participation, which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different types of GVC participation, a factor which was neglected in previous empirical studies combining sector-level GVC indicators with individual-level labor data. The fact that these results directly contrast with a recent cross-country study that found skill-biased effects for backward GVC trade rather than forward supply chain linkages, suggests that the country-specific business functions, skills, and tasks embodied within intermediate inputs trade affec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oth types of GVC participation and labor market impacts, in line with this dissertations analysis of Koreas specific position in GVC trade and development trajectory. Moreover, robustness checks show that the results are generally stable when estimated with complementary or alternative specifications of variables and models, including time lags and the Value Added Exports (VAX) ratio. At the same time, although there is a skill bias of global supply chain trade, this research shows that overall wages of workers are positively affected through all types of GVC trade, hence leading to the suggestion that the current protectionist sentiment spreading in the global economy is not the optimal answer to deal with inequality. Although the study mostly draws insights from and fills in the gap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trade literature and labor economics, the multi-disciplinary relevance of the findings with respect to global value chains and within-country income inequality should be of interest to scholars and policymakers of many fields, including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economy, sociology, educational studies, public policy, and business management among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