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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상 징계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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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지혁
Advisor
이원우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징계불복절차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원우.
Abstract
국문초록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며, 우리 헌법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명시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징계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을 고려하면, 징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법치주의와 같은 우리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원리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공무원법상 징계제도를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먼저,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제도의 구조와 내용, 외국의 징계제도 등을 여러 문헌, 개별 법령들과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현행 공무원법상 징계제도는 절차적 측면 및 실체적 측면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들, 즉 적법절차의 원칙,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징계조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와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외부 위원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적은 수의 위원으로도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소청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징계위원의 자격과 차이가 없는 점, 법관과 검사의 징계불복절차의 경우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불복기회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실체적 측면에 있어서, 징계사유가 너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법관과 검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징계 간의 격차가 너무 큰 점, 군인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의 경우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징계제도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들을 바탕으로 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징계제도의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는, 징계조사과정에 있어서의 조사방법과 공무원조직의 권한과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피해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징계절차의 전 과정에서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혐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위원회 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징계제도의 실체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법령의 단계에서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의 종류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직기간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병사에 대한 징계의 경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공무원법상 징계제도에 우리 헌법과 행정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245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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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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