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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flict of Laws Governing Cross-border Actio Pauliana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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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정화
Advisor
석광현
Issue Date
2019-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성질결정준거법부인권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석광현.
Abstract
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 그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여러 국가들의 법제, 관련된 이론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론·입법론의 면에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제거래에서 국제사법에 규정이 없는 연결대상에 관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과정으로서,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 그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채권자취소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연결대상의 성질결정을 거쳐 관련 이익을 형량하고 다양한 연결점의 후보 등 관련 요소와 연결정책을 고려한 뒤, 이를 종합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본 논문은 유사한 제도인 도산법상 부인권, 민법상 채권자대위권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성질을 실체법적인 제도로 성질결정(characterization)하였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연결점(connecting factors)의 후보로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지(예컨대 채무자와 수익자가 계약을 체결한 장소),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소재지, 수익자의 소재지, 채권자취소의 소 제기 장소(법정지), 각 당사자의 예견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는 앞서 살펴본 채권자취소권의 성질결정과 연결점의 후보들을 토대로, 다른 여러 국가들, 예컨대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와 영국, 준거법 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미국, 그러한 명문 규정 없이 견해대립만 있는 프랑스와 일본 등이 정하고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본 후, 각각 취하고 있는 준거법 결정에 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준거법 결정 이론들로서 ① 피보전채권의 준거법(lex obligationis), ② 사해행위의 준거법, ③ 양도된 재산의 소재지법(lex situs), ④ 채무자의 소재지법, ⑤ 사해행위지법, ⑥ 법정지법(lex fori), ⑦ 누적적 적용설(피보전채권의 준거법과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법)과 그 논거의 당부를 각각 검토하였다. 이어 최근 본 논문의 주제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을 비롯하여 다른 하급심판결들,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과 폴란드 법원의 판례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예측가능성, 강제집행의 실효성 및 채무자의 자의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잠탈 가능성 억제 등 거래이익과 질서이익을 조화롭게 고려하면 사해행위의 준거법을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으로 결정하되 그 의미는 처분행위의 준거법으로 새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3년 확정된 우리나라 민법개정안은 채권자취소권의 폭넓은 인정, 취소의 절대적인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취소재산에 대한 안분배당권 등을 특징으로 하는바, 도산법상 부인권과 유사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을 법정지법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채무자에 관하여 개시된 절차이므로 보통 채무자의 소재지[주로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지(center of main interest, COMI)가 있는 곳]에서 개시되어 그 소재지법에 의하는 반면, 채권자취소의 소는 수익자를 상대로 제기하는바 현실적으로 수익자의 소재지에 제기되므로 도산법정지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의 개정사항을 이유로 도산절차의 준거법과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하자는 논의는 상대적 효력설과 등기명의 복귀의 집행방법에 관한 모순 및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와의 부조화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프랑스처럼 일출재산을 수익자 명의로 남겨둔 채로 취소채권자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의 입법론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처럼 실질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개정과 발맞추어, 국제거래에서 문제되는 채권자취소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에 관하여도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현행 채권자취소권법상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독일 현행 채권자취소권법 제19조가 준거법 결정기준에 관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법적행위(사해행위)의 효력을 규율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의미를 처분행위의 준거법으로 새기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관련 문제로서, 국제거래에서 문제되는 채권자취소권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주소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관할, 일정한 제한 하에 사해행위에 의하여 양도된 재산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특별관할을 인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분쟁의 당사자가 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준거법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법률비용을 절약하고,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과 외국 중재 및 외국법으로의 도피를 최소화하며,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any article for it. It is up to the analysis of the various legal systems' legislation examples, theories, and court precedents to figure out such criteria.
Article 8(1) of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stipulates "In case the applicable law specified by this Act is less related to the corresponding legal relations and the law of another country, which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such legal relations, evidently exists, the law of the other country shall govern." To grasp and make full use of the concept of "most closely connected with" Actio Pauliana, the characterization must be done primarily. Based on Article 406(1) of Korean Civil Act, Actio Pauliana shall be examined and characterized in its substantive character. However at the same time, since Actio Pauliana can only be exercized in a form of litigation, its procedure should be noted for the consideration of lex fori.
Actio Pauliana has various kinds of connecting factors such as the creditor's claim against the debtor, the fraudulent transfer, the place where the fraudulent transfer is made(the place where th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 is made), the place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the debtor's residence, the transferee's residence, the forum and the creditor,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s predictability. Balancing these connecting factors, the following theories for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have been developed: lex obligationis,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lex situs, the law governing the debtor's location, the law governing the place where the fraudulent transfer was made, lex fori, and the cumulative approach combining lex obligationis and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The most widely accepted approaches are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lex situs, and the cumulative approach. The notabl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Meu4133 on December 29th, 2016 has established the grounds for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hereas no single theory can be completely flawless,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can be a desirable option for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Provided that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s to that of the abstract conveyance(Verfügungsgeschäft) rather than that of the causal contract such as a sale(Verpflichtungsgeschäft), determin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ill not lead to the debtor and the transferee's evasive agreement of the governing law. Expressly legalizing "the law governing the fraudulent transfer" as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in Korean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ill be a favorable option to enhanc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multi-parties in respect of the contract in Actio Pauliana.
Since the revised draft of Korean Civil Act was confirmed in 2013, Actio Pauliana is to be amended more similarly to the avoidance power in insolvency law. Considering this circumstance, lex fori can be a more favorable option for the governing law of Actio Pauliana when the revised draft comes into effect in several years.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61247

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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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Dept. of Law (법학과)Theses (Master's Degree_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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